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대응이나 2국간 통상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3명의 미국의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로이터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취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의 대북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 외교적인 압력을 강화하도록 중국에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이 한정되어 있다면서 ‘할 것은 모두 실행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해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위장 협력, 혹은 가짜 협력‘의 모습을 보여 준 셈이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우습게보고, 미국에 대해서는 호도하는 행보를 해온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대북 문제 풀이에 진전이 없자, 중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폭넓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조치가 발동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7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중국 대신 북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헹이리 대사는 “러시아가 중국의 구멍을 꿰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거는 없지만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이 한층 더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난 5월 러시아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의 나선지구 사이에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중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중국에 압력을 강화하는 한편, 러시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이지 (김정은의) 체제전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헤일리 대사는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하고 “중국은 할 일을 하고, 동시에 다른 나라들도 안보리 제재를 확실히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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