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안보무지'가 도마에 올라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사드가 다시 핫이슈다.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 받고 반입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정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뉴스를 접한 군 전문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전 포병이나 방공포병의 중대를 포대라 하고, 포대는 통상 6문의 화포나 발사기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우리는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기로 약속하였고, 발사기 2기에 이어 4기가 추가 도입되어 1개 포대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지난달 언론에도 보도된바 있고 국방부도 보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와 청와대간 진실게임과 힘겨루기의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한편, 군통수권자이면서 특전사 출신이라고 선거유세 기간 내내 목소리를 높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포대의 기본구성조차 모르고 있는 문외한이라는 사실이 이번 격노와 지시를 통해 드러나면서 군관계자들은 당혹감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들은 “부끄럽다는 말 이외엔 다른 표현을 못 찾겠다”고 탄식하고 있다.
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서 군사문제에 대한 비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권에 안보외교가 달렸다고 생각하니 국민들은 늘 가슴을 졸여야 할 것 같다. 빨리 이 정권이 끝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머지 않아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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