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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을 김정일 결정 받자고 제안했던 문재인은 후보 사퇴하라

기사승인 2017.04.22  1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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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인질범 당신의 신병처리를 어찌하오리까? 그 인질깡패범에게 물었니?

   
▲ ⓒ뉴스타운

지난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개선결의안 투표에 대한민국이 “어떻게(찬성, 반대, 기권) 해야 하느냐”고 북한에 물어 보고 결정하자고 제안했던 주체가 문재인(당시 비서실장, 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후보라는 사실이 당시 송민순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나 당사자인 문 후보는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기권하기로 결정한 후에 북한에 통보했다”며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단은 송 전 장관과 문재인측의 진실공방 관련 사실여부를 추정해 논평하고자 한다.

2007년 11월 15일 북한인권결의안 입장결정을 위한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모든 참석자가 ‘기권’을 주장했으나 당시 송민순 장관은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송 전 장관은 찬성의견을 담은 4장의 편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했는데 그 편지내용에는 찬성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표를 내겠다는 의견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에서 다시 회의가 열렸다. 노무현이 주재하고 문재인, 송 장관, 이재정 통일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송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나(송 전장관)와 비서실장(문재인)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 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우리는 뒤에 남아 더 격론했지만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기권’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이후 송 전 장관이 결정을 뒤집으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선대위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이번에는 기권으로 가자’고 최종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전 장관은 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뒤집을 증언과 함께 결정적인 문건을 공개했다. 송 전 장관에 따르면 2007년 11월 20일 노 전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시 호텔에서 백종천 외교안보실장이 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에서 온 전문을 청와대에서 정리했다며 문건을 내밀었다.

문건에는 북의 입장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들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 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으니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문건 하단에는 수기로 ‘18:30 전화로 접수(국정원장→안보실장)’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북의 입장정리 청와대 문건, 송 전장관의 일관성있는 주장, 또는 문 후보의 “휴민트 조직을 통해 국정원이 간접적으로 북에 입장을 알아봤다”는 말도 안되는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송민순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관련자(노무현 정권의 안보정책 실세) 전원이 합동으로 국민들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북에서 온 전통문 내용만 보더라도 남한이 기권결정을 통보한 것에 대한 북의 답변이 절대 아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초등학교 1학년 국어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러한 증언, 증빙, 과정, 결과, 추정으로 볼 때 결국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인권개선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북한 김정일의 결정을 득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집권기 대한민국 안보라인 최종 결재권자는 김정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지난 19일 KBS1 TV 대선후보 토론에서 기권결정을 한 후 국정원 휴민트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의 반응을 알아봤다고 했다. 만약 문 후보의 말을 믿더라도 기권결정을 한 남한이 북의 반응을 살필 필요가 있는가? 또한 국정원을 통해 북의 반응을 살피려면 공식채널을 통해 알아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지  휴민트를 통해 폐쇄체제인 북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알아 봤다니 도대체 이 말을 국민들 보고 믿으란 말인가?

한편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내일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이 북한 공식채널을 통해 남한이 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의견을 북한에 주고 북의 반응을 떠 봤다”고 했다. 즉 문 후보가 “남한이 기권결정을 한 후에 국정원을 통해 공식조직이 아닌 휴민트(비공식 사조직)를 통해 기권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북의 의중을 떠 봤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증언을 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말은 장삼이사가 보더라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과 눌변투성이다. 도대체가 뭐가 진실인가?

각도를 달리, 백번양보해 문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설령 노무현이 참모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기권입장’을 단독으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문 후보는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은 따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첫째, 분단이래 현재까지 최악의 인권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라고 제일 먼저 발 벗고 나서야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을 개선하라는 유엔결의안에 몇 차례 기권했다는 것은 국제적, 역사적으로 비웃음거리며, 노무현정권은 북괴의 2중대임을 드러낸 셈이었다.

둘째, 결정과정 상 문제다. 문 후보나 당시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들 주장대로 노무현이 안보참모진들과 협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기권결정을 했다면 노무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적중에 대역적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참여정권이 아니라 종북, 독재정권이다.

셋째, 문재인 후보와 당시 안보참모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단독으로 기권결정했다고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의리없고, 어리석고, 볼성사나운 짓거리다.

넷째, 노무현이 단독 결정했다한들 문재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했고 어차피 문재인은 노무현아바타,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다수가 친노세력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주적개념 논란, 북한인권결의안의 김정일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피해갈 수 없는 원죄가 있다. 즉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제일 먼저 방문하겠다, 개성공단을 2천만평 만들어 주겠다. 사드배치를 차기정부로 미루어라.(사실상 반대) 국가보안법을 폐지, 개정하겠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념, 입장, 주장만 보더라도 10년전 문 후보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의 대한민국 입장결정을 두고 김정일에게 결정받았다는 정황증거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파면, 구속한 근거가 안종범 수첩과 관련자 증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진실을 밝힌 송민순 전 장관을 향해 국가기밀 누설이라고 게거품을 물고, 고발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검찰은 왜 안좀범의 그 불법누설된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켰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검찰, 언론, 촛불난동꾼들은 ‘남불내로’의 전형이 아닌가? 

대선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문재인 후보는 10년도 안된 진실을 놓고 거짓말, 발뺌, 횡설수설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주적개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정부입장을 북한에 결정받은 것, 대북반역자금 송금 등의 말만 나오면 “북풍공작을 그만두라”고 반항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자신들에게 정국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이들 종북, 좌파 샴쌍둥이들의 공통 레퍼토리는 ‘냉전시대’, ‘해묵은 색깔론’이다.

그렇다면 화해시대에 살고 있다는 색깔없는 투명인간들이여 제발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 좀 속이지 마라. 문재인은 송민순 장관의 정확한 기록과 회고록까지도 아니라며 발뺌하고 새빨간 거짓말로 황설수설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또 어떤 사술로 국민들을 속일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질까?

박진하 대기자 pjenh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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