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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이영남 검사의 5.18 수사 관점

기사승인 2016.12.27  09: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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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의 검찰이라면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가를 과학적 수단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이영남 부부장 검사가 오늘 장진성 영상 분석 내용을 뉴스타운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뉴스타운 손상대 사장을 불러 이력서만 써달라는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영남 검사실은 내가 보낸 “5.18 영상고발” 화보집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함께 손상대 사장을 기소하겠다 말하면서 기소의 요지로 들리는 참으로 기상천외한 말을 했다고 한다. “정체를 모르는 노숙자담요를 어떻게 믿고 그가 제시한 영상들을 공개하느냐” 이것이 지만원의 죄라는 것이다.  

이영남 검사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핵심인 박남선과 심복례에 대해 기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박남선과 심복례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영남은 장진성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고, 광주 사람 7명이 제2차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기소를 한다고 했다. 고소한 사람은 보도 매체에 그 얼굴들이 노출되지 않아, 천상 공소장이 날아오면 복사를 해서 7명의 고소인들의 얼굴을 확인해 여기에 게시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얼굴들이 광수들임을 주장하는 것인지?  

검찰은 7명의 광주사람 얼굴이 광수들의 얼굴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광주사람들의 말만 믿고 기소를 했다. 검사는 또한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영상분석 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정할 능력도 없다, 바로 이것이 수사검사가 직면한 논리적 딜레마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손상대 사장에게 내뱉은 말이 비로소 이해가 간다.  

검사 논거의 중점은 “정체를 모르는 노숙자담요를 어떻게 믿고 그가 제시한 영상들을 공개하느냐”라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다. 자기들보다 분석공부를 많이 한 나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시스템클럽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이 영상을 신뢰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판단력을 무시한 것이다.  

일국의 검찰이라면 어느 쪽 주장이 사실인가를 과학적 수단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심우정-이영남 검사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담요를 믿었다는 사실을 범죄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의 자질이 참으로 한심하다.

노숙자담요는 많은 글을 썼고, 영상분석에 대한 그의 설명이 전문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세계인들은 작품을 믿지 그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는 서양격언에 있는 말이다. 오늘 나는 참으로 유치한 검사를 다 보았다.  

제2차로 광주사람들이 고발했다는 광수들은 아래와 같다.

조명록 인민군 공군사령관 제151광수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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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랑 제162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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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삼 상장 제42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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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규창 상장 제323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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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상장 제310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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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성 상장 제8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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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하 중장 제65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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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 제382 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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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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