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Sexual Slavery)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사죄 편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아베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의 공식 답변을 했다.

일본 측은 지난해 말 한일 정상 간의 ‘한일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것이며, 오히려 서울의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피해 상징인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사죄편지’요구를 일축함으로써 한국 박근혜 정부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편지를 통한 아베 총리의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들에게 설명해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3일 이를 일거에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설명이 머쓱해져 버렸다. 지난해 말 한일 정상간 위안부 문제 합의는 합의 발표 후부터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특히 “(이번 합의는)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삽입됨으로써 ‘외교적 융통성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우를 범했다.

소녀상 철거 압박과 함께 아베 총리의 공식 석상(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의 한국측 요구에 대한 단호한 거부로 박근혜 정권의 대일 외교의 미숙함에 대한 비판이 거세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2012년) 위안부 문제에 대해 ▶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사죄 편지를 (한국에) 보낸다 ▶ 주한 일본 대사가 옛 위안부들 앞에서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를 읽는다 ▶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3개 조항을 일본 측이 취하는 것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이 되었으나 끝내 성과를 보지 못했다.

같은 보수 집권 정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정부도 전 정권의 대일 위안부 협상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단지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10억엔 거출(갹출)로 한국이 설립한 위안부 재단에 송금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다. 일본은 보상이나 배상금이 아니라 그저 돈 좀 갹출(거출)해서 한국의 위안부 재단에 송금했다는 사실적 근거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상기의 3개 조항의 조치를 취하는 “3+1”은 양보할 수 없다고 국민들을 향해 강조했었다. 결과는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국가)책임을 인정 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다. 외교 실패의 단적인 예로 위안부 단체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박 정권의 외교팀은 협상에서 “지난 1995년에 일본 정부 주도로 창설된 ‘아시아 여성 기금’이 역대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편지를 전달해온 점을 고려하여 ‘편지 정도는 일본도 응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한 낙관적 기대에 따라 지난 9월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총리의 사죄 편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사실상의 공식 요구로 전환했으나, 아베 총리의 3일 공식적으로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요구를 보기 좋게(?) 무시해버렸다.

현 외교팀의 ‘안일하고도 단선적인 사고방식’이 안타깝기만 하다. 명령 하나면 무엇이든 다 해결되는 과거 왕조시대의 관리들이 현 정부의 외교관리들 인지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