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축배의 술잔을 높이 들고 남북통일을 꿈꾸던 2000년대는 금방 통일이 굴러오는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그로부터 15년이 되었다. 지금까지 통일은 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두 동강으로 갈라놓은 것을 또 다시 인위적으로 두 덩어리를 잘 반죽하여 하나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통일이라는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 두 정상들이 모여 구상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과 관련 우리는 이쯤에서 깊이 사고하여 볼 때가 왔다. 지금 남북통일보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열된 모습을 보면 그 당시 두 정상들이 남북공동 선언은 하나의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몰아갈 위험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는 광복70주년이 되는 해이고 따라서 분단 70년의 비운을 같이 하고 있는 해이다. 2015년 들어 박근혜정부가 심사숙고하여 과거 잘못된 남북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하나로 과거 정부의 산물인 6.15 공동선언 실천에 대하여 조심성 있게 발표 했었다. 요지는 순수한 통일을 위한 만남으로 15주년 기념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안하였지만 북측의 협상거부로 남북이 공동개최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북측 위원회는 우리정부가 계획한 8.15 광복절 행사를 삼으며 일방적으로 협상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6.15 공동선언 15주기 행사는 부득이하게 분산 개최하겠다는 궁색한 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북한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득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이 북한은 협상이 불리하면 우리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정부는 북한이 모든 문제를 남한에 전가하려는 자세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 표현만 내놓았다.

북한의 이 같은 자세에도 정부는 광복70주년을 계기로 민간교류협력이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펴겠다는 입장과 앞으로도 북한의 가뭄피해에 인도적 지원을 희망하기도 했지만 북측은 이미 공동행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이런데도 야권과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단체들은 정부에게 6.15 공동선언을 조건 없이 실천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정권의 실패한 햇볕정책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우리 고국에는 종북 시녀들의 움직임과 여론몰이는 6.15 공동선언 실천에 광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아래 누릴 것 마음껏 누리며 왜 그렇게도 북한을 향한 시녀노릇만 하는지 한심하다. 국내에서 이지경이니 해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은둔하였던 해외 친북좌파들도 때가 왔다는 듯 국내 친북좌파들과 연계하고 있다.

특히 60년부터 도이칠란트(독일)에 암약하는 친북좌파들은 지난 6월14일 베를린에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모 동포신문에 보라는 듯 광고까지 올렸다.

이 광고를 접한 많은 독일동포들은 모 신문사 대표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등 격분하고 있다. ‘신문사가 광고비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분별없이 좌파들의 활동이나 반국가적 활동하는 무리들에게서 받은 광고비로 영업한다면 신문구독을 고려해야 한다’고 동포들은 말한다.

독일에는 수년전부터 월남전우회, 해병전우회, 고엽제전우회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국가안위와 안보적 기치를 걸고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주창하는 독일재향군인회는 매년 6.25를 전후해서 한반도 평화통일기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재독한인사회 활동하는 각 향우회 단체들과 친목도모와 안보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향군 단체는 또한 친북좌파들의 불법행위를 시시각각 주시하고 있으며 언제라도 불법으로 판단이서면 저들의 행동을 저지하겠다는 각오도 서있다고 당당히 말한다.

독일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해외에서 안보적 활동을 지속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고려연방제 통일은 공산화의 음모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두말 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통일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퍼주고 매 맞는 격으로 뼈골 아프게 벌어서 북한에 퍼주고 우리가 받은 것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물론, 총탄과 포탄으로 우리 국민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핵무기로 위협하는 깡패집단으로부터 시달림뿐이었다. 정부는 이제 저들과의 대화를 접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건국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며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을 헌법으로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임시국가가 아닌 이상 건국 당시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 밖아 놓고 무슨 남북이 공동선언을 말할 수 있는가. 명백한 위헌적 외교행위이다. 때문에 6.15 공동선언은 적화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은 현실이었기에 1970년 이래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면서 유일합법국가의 정통성을 잃은바 있다.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란 독일통일과 비슷한 남한이 북한을 능가하는 경제적 위치를 선점하여 북한을 선도하겠다는 방법이었지만, 그 결과 2000년 6월15일 김대중이 평양으로 직접 찾아가 김정일과 연방제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과 함께 대한민국은 정통성에 더욱 상처를 깊게 만들었다.

이제라도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받들어 헌법 원칙을 확인하고 6.15 공동선언을 무효화 시키는 투쟁에 모두 나서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논리가 국민들을 멍들게 했으며 북한은 김대중이 보내주는 햇볕을 받고 성장할 때로 성장하여 이젠 핵무기를 만들어 지구촌을 위협하는 집단이 되었다. 북한은 물론 친북좌파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6.15 공동선언의 준수를 내세워 우리정부를 압박하며 미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민족공조’ 를 요구하여 왔다.뿐만 아니라 북한과 국내 친북좌파들은 여론조성을 목적으로 해외 친북좌파들을 선동하여 왔다.

또한 국내의 친북좌파세력은 해외파들과 연대를 하며 6.15 공동선언을 반미자주화투쟁 및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단골메뉴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김대중 정부가 북한과의 합법적인 연합제 혹은 연방제를 명분으로 한 통일논의기구를 구성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가와 정부는 이제라도 헌법에 맞는 통일을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선언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이 먼저 나서야한다.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반헌법성, 반역성을 확인하고 그 무효를 시급히 선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즉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