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를 열기 위해 시장세력은 탄압하고 배급능력은 없고

북한정권이 내외로부터의 압박을 받고 있다. 유엔 대북결의 1874호에 의해 ‘자립능력 없는 경제’가 붕괴하고, 그 나마 조금씩 피어나고 있던 시장을 탄압하여 모든 주민들이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뽀족한 대안이 없다. 배급을 재개할만한 양식과 수송수단은 고갈되어 있는 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나마 열심히 벌어서 저축했던 돈을 화폐개혁에 의해 강탈당한 신흥세력의 불만을 폭넓게 키웠다.

김정은에 대한 세습에 대한 대내외의 시선도 곱지 않다. 불과 26세에 불과한 김정은에게 3대 세습을 물려주는 북한 왕조에 대해서는 남한의 좌익들도 부끄러워해야 할 몬도가네가 되어 있을 것이다. 금지된 무기를 내다 팔려고 떠났던 배도 미국의 감시를 당해 회항을 하는 수모를 겪었고, 무기를 싣고 중동을 향해 떠났던 화물수송기도 강제 착륙되어 무기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있다. 생각하면 할수록 김정일이 느끼는 위기감이 클 것이다.

1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이 소개되고 있다. 이 사설은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며 경공업과 농업 부문에 주력하자고 촉구했다한다. 유화 제스처를 쓰면서 외부를 현혹시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그 돈으로 세습을 위한 잔치들을 벌임과 동시에 ‘김정은 배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김정은 신격화에 나서겠다는 야무진 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에 쌀 주지 말아야 북한정권이 군사로부터 눈을 돌려 주민 먹여살리는 데 신경써

단속과 화폐개혁으로 시장을 폐쇄당한 주민들에게 배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리고 흉흉해지는 민심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공과 농업을 장려할 수 밖 없다.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군수산업에서 민간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북한에 대한 일체의 원조를 차단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들에게 상을 주는 한 그들은 주민을 향해 투입돼야 할 노력을 군사부분으로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의 것인가?

공동사설은 올해가 노동당 창건 65주년임을 아홉 차례나 강조했다한다. 금년 10월 10일에 열리는 65주년 기념식을 예고하면서 “경사스러운 10월의 하늘가에 터져오를 장엄한 축포성(소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중대한 이벤트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한다. 아마도 김정은 체제를 세우기 위한 굿판을 벌일 모양이다.

공동사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입장은 일관하다”고 주장했다한다. 6자회담을 완전 무시할 임장은 안 되고, 회담에 나가기는 하되 선 평화협정 체결, 후 핵포기를 주장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집단이 아니다.

평화제스처에 속지 말고 계속 압박해야

공동사설은 또 올해가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임을 상기시킨 뒤 “남한 당국은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다. 6.15선언과 10.4공동성명을 준수할 것을 압박해가면서 ‘우리끼리’를 더욱 강조할 모양이다. 남북회담도 제의하면서 북한을 도와달라는 평화제스처를 줄곧 보낼 것이다.

공산당의 주특기는 어려울 때 평화공세를 취하는 것이다. 평화공세로 나왔다는 것은 북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바로 이 때 북한을 조여야 한다. 인도적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에 식량을 주거나 비료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모든 대화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느긋한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북한의 2,300만 주민을 악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길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