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영상 104건를 삭제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대북 쌀 지원 때문에 쌀값이 폭등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짜뉴스’라는 명분 아래 문재인 정권을 뿌리 채 흔드는 영상들을 민주당이 삭제 요청하는 의도가 훤하다.
민주당은 구글코리아로부터 문전박대 당했다. 그런데 이틀 후 17일 오전(대한민국 시간) 전세계 유튜브가 2시간가량 멈췄다. 생방송은 물론, 업로드 된 동영상 재생도 불가했다.
우연인가 필연인가. ‘10월 16일 화요일 고성국 LIVE [정론일침] [가짜뉴스와 말폭탄]’ 생방송 영상이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복원됐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고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삭제된 고성국TV 유튜브 영상은 18일 구글측의 ‘판단착오’라는 불분명한 이유로 복원됐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구체적 이유를 물으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판단착오였다는 점은 분명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찜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검경을 앞세우고 언론 유관기관의 조치를 공개 주문했다. 경찰청장은 인지수사를 공표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 구글코리아 사장을 불렀다. 드라마틱한 사건전개 덕분에 유튜브 오류 시간 동안 온 나라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비롯한 오류의 배후를 의심하는 말들이 무성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탄압 현실화.’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현실을 비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몰리고, 방송에서 사라진 보수논객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유튜브가 탄압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만으로 문재인 정권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영상플랫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또한 오만하기 짝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만용은 철저히 견제 받아야 한다. 바른언론연대는 보수진영 제 세력에 호소한다. 보수 야당은 물론, 보수진영 제 세력은 강력히 연대하여 집권세력으로부터 헌법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야 할 것이다.
2018.10.19 바른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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