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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북핵’ 최악의 가짜뉴스부터 처벌해야

기사승인 2018.10.10  23: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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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가짜뉴스, 문재인의 가짜뉴스는 어쩌고 국민부터 처벌하나

   
▲ 김대중은 2001년 재임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손상윤 칼럼] 문재인 주사파 독재정권이 가짜뉴스를 핑계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며 공안몰이 중이다. 며칠 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방통위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들과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합동 브리핑을 하려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갑자기 발표를 연기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도 ‘그 정도로 대책이 되겠느냐’고 더 강한 대책을 주문했다고 한다. 아마 정부기관이 총동원하고 부역 언론학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보수우파 애국진영 유튜브 방송을 탄압할 수 있는지 갖가지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것 같다. 모양새만 보면 문재인이 가짜뉴스 공안탄압 총지휘자가 된 꼴이다.

문재인은 지난 6월 미국 방문 때 백악관 환영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도 가짜뉴스로 고생하고 있다며 소회를 밝혔다.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아마도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또는 SNS 상으로 넘쳐나고 있고, 매주 주말이면 제 집무실 근처에 있는 광화문에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집무하는 청와대 앞길에서도 그런 식의 집회나 농성은 끝이지 않습니다.”고 자신은 한국의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에 너그러운 대통령인 것처럼 으스댔다.

그런 문재인은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국민과 대통령에게 떠들어 댄 말과 다르게, 자기를 비판하는 애국 보수우파 유튜브 방송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그 정도 대책 갖고 되겠냐’며 탄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모욕죄, 통비법 등 현행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또 법을 만든다면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이 자기들에게 가짜뉴스를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이 임명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자체 인지수사를 해서 가짜뉴스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미디어연대가 지적한 것처럼 인지수사가 불가능한 걸 하고 있다면 이미 SNS를 검열하고 국민을 사찰하고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은 2017년 4월 28일 내놓은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인터넷 실명제 규정을 없애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대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캠프 중앙선대위 유승희 표현의자유위원장도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를 약속했다.

대통령이 됐으니 그 공약은 안 지켜도 되나. 문재인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인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제와 까마귀 고기 먹은 것처럼 약속을 깨는 건, 가짜뉴스인가 아닌가. 문재인도 김대중처럼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라고 발뺌할 텐가.

“북한은 핵개발한 적 없다” 역사상 최악의 가짜뉴스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겠다면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가짜뉴스부터 처벌하기 바란다. 김대중은 2001년 재임시절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중의 가짜뉴스에 깜빡 속아 넘어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북한의 핵위협에 놓여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 한다는 게 가짜뉴스라던 김대중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라는 걸 이제 전 세계 국민이 알고 있다. 최악의 가짜뉴스를 놔두고 조족지혈에 불과한 다른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과 정권의 하수기관들이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설치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핵 문제에 있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공중파, 종편 등 텔레비전과 신문지상에선 북한 3대 세습독재 김정은 미화, 미국 언론으로부터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는 문재인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친다.

눈엣 가시 같은 자유보수우파 애국진영 유튜브 방송만 틀어막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완벽히 속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없다면, 이렇게 강제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를 할 리가 없다. 문재인과 좌파세력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건강이상 의혹, 광주 5.18 사태 북한군 개입설, 노회찬 타살 의혹은 가짜뉴스로 단정할 수 없다.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문재인 정권이 명확하게 확실히 확인해주지도 않았다. 김대중의 북핵 주장처럼 당시엔 진짜뉴스가 나중에 가짜뉴스로 드러날 수도 있고, 지금 가짜뉴스가 훗날 진짜뉴스로 확인될 수 있다. 가짜뉴스란 게 무엇인지 개념도 모르는 정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원흉이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을 노릇이다. 문재인과 정부는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당치도 않은 수작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손상윤 회장 ceo@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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