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학종폐지" 강력 촉구

"숙명여고 사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부른 교육참사"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국정감사 추진 및 부적격자 임명 철회하라

공론화위 결과대로 정시확대 및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 정부에 주문

지난 6일,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약칭 교바세)는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및 내신비리 사태 해결 촉구 ▲유은혜 임명 철회 ▲비리조장 학종폐지 ▲정시확대 및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국정감사 촉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며 각종 비리를 조장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폐지되어야하며, 숙명여고 사태는 학종이 부른 교육 대참사이고, 서울대 학종을 비롯한 주요 대학의 학종에 대한 국정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 청와대는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박소영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의 기자회견과 궤를 같이하면서 "매주 토요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학종 폐지, 내신비리 근절, 정시확대 및 공정한 입시제도 정착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과 함께 '입시비리신고센터'(https://docs.google.com)를 운영하며 최근을 포함해 과거 학생부 기재 조작 등 입시비리 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된 자료는 검토 후 집회 및 세미나에서 사례 발표로 활용하고 언론에 보도를 요청하여 학종 비리에 대한 여론 환기와 공정한 입시제도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일시 : 2018.10.06 (토) 18:00

장소 : 서울정부청사 정문

학생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각종 비리 조장하는 학종은 폐지되어야 한다.

숙명여고 사태는 학종이 부른 대참사이다.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을 감사해야 한다.

국민의 뜻 무시하고 부적격 교육부장관 임명한 청와대는 임명을 철회하라.

내신비리, 학생부 조작 등 입시비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한다.

얼마 전 2022대입개편안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끝났고, 교육부는 공론화를 왜 했는지 모를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2022대입개편안에 대해 왜 학부모들의 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왜 행동하기 시작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 많은 돈을 쓸 필요도 없었다.

지금까지 교육의 수요자로서 그저 교육부의 정책에 순응하며,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 방어적 입장을 취해왔던 학부모들이 왜 힘겨운 과정인줄 알면서 2022 대입개편안에 반란을 일으켰을까?

공론화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론화 과정이 끝난 지금도 연일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입시 비리 사건들,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숙명여고 사건 등만 봐도 그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아직도 공론화 과정에서 그리 외쳤던 수능위주전형인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더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와 공론화 과정 자체를 부정하며, 문재인대통령 교육공약을 되살리라고 촛불을 든 진보성향의 교육단체, 그들을 향해 결국 학부모와 학생들은 촛불을 들었다.

1. 공론화 과정은 왜 한 것인가?

그저 몇몇 학부모들의 반란이라고 보기엔 적지 않은 국민 청원 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국민청원이 10만을 넘긴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이 정부로서도 그저 무시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2022대입개편안 공론화 과정은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었다. 교육부 장관의 뜻을 알고, 현 정부의 공약이라며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을 상대로 조직도 없는 학부모의 힘으로 시민참여단을 설득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 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했고,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우리가 주장했던 의제가 오차 범위내 승리라는 이유로 100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저 교육부는 우리에게 정시 30프로 권장이라는 생색만 냈다. 게다가 수능 상대평가 유지라는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공론화 쟁점도 아니었던 질문으로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유도한 것은 앞으로 또다시 수능 절대평가를 거론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챌 수 있었다.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공론화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약자 코스프레를 해온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의 공론화 흔들기는 실망 그 자체였고, 누구보다도 공론화 과정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야 할 전교조는 시민참여단들과의 접촉도 차단하는 숙의토론장에 잠입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유인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교사가 가장 많았던 수능 절대평가 주장하는 의제2팀은 시민참여단들에게 호소하는 신문광고문을 내는 등 공론화 과정에 임하는 기본 자세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교육부 발표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여전히 교육부 발표에 승복할 수 없다는 기자회견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을 되살리라는 촛불문화제까지 시작했다.

그들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교육을 걱정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수시제도 특히 학생들을 3년 내내 옆 친구와 경쟁하게 하고, 학생부에 목숨 걸게 하며 비리를 조장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폐단에 대해 바른 목소리를 냈어야 옳다. 잘못된 부분은 뿌리 뽑으라고, 감사를 철저히 하라고 촛불을 들었어야 한다.

그들은 왜 숙명여고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2. 이미 학종은 변질되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 비리의 수단이 되었다.

2008년 학생부 중심의 입학사정관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획일적인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학교에만 맡기면 사교육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학부모들은 맘 편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써도, 내 아이의 특성을 고려한 꿈이 길러지는 그런 핑크빛 교육이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어떤가. 그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대입 전형에서 8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며 그 모습은 학부모, 학생들을 또 다른 고통에 빠지게 하는 괴물이 되어 버렸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시도였다 하더라도 10여 년간 진행해 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또 다른 고통에 빠트렸고, 단 1%의 공정성이라도 의심받는다면 그 제도는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 그 의심이 사실이라면 폐기처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진보교육단체의 목소리에 휘둘리는 동안 서로 입장이 다른 단체들 간에 양극화는 더 심해졌고, 사회적 혼란은 더 심화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무능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2022대입개편안 뿐만 아니라 현재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학생부종합전형의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수능위주 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74%에 가까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3. 결국 우리가 촛불을 들어야만 하는가.

2017년 7월 2022 대입개편안 수능절대평가 반대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입시 현실은 어떤가? 각종 비리 의혹으로 공정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상태이다. 최근에 밝혀진 사건과 숙명여고 쌍둥이 답안지유출 의혹 사건 등은 내신과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진 현 입시 현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덮고 가서는 안 된다. 학종이 학생들을 학대하는 전형이 된 이상 이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른인 우리 모두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 내신비리 학생부조작 등의 비리를 조장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폐지하라

- 숙명여고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종을 폐지하라

-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학종 감사를 실시하라

-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부적격자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 청와대는 임명 철회하라

오늘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은 우리 스스로 교육주권의식을 가지고 교육정책 변경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회의 첫 관문이 될 대학입시에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18.10.03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대표 박 소 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