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연내 착공식 시행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공식 착수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가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연결 착공식 시행은 ‘제재 위반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통일부 대변인은 “말 그대로 받아주면 좋겠다”고만 답해 그 진정한 의미가 오리무중이다.

착공식을 하려면 자재는 물론 해당 장비를 운송해야 하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북 제재의 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위반의 우려와 제재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추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어 “자재 수송이나 장비 등이 북한 쪽으로 반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착공식에 대해 ”형식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나왔다.

일부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일정정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제재의 완화를 이끌어내면 가능하다는 시각과 제재가 지속된다면 형식적인 ‘착공식 세리머니’만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

남과 북은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 조사를 해왔으나 실질적 진전이 없자, 북한은 언론을 통해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임하라며 거듭 불만을 나타냈었다.

북한 작업 개시 요구와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갈림길에서 한국의 입장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