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선언 1탄

6.15선언(2000.6.15) 제4항에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라는 대목이 있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개설을 통해 합법적인 퍼주기 창구를 마련하면서 선언말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키로 하였다”고 명시 하였지만, 김정일이 2001년 5월 1일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접견 후 “아직도 내가 답방할 것으로 믿는 김대중이 어리석다”고 코웃음을 침으로써 6.15선언자체를 휴지 쪽이 돼 버렸다.

그러고 보니 2000.6.15 오후 3시, 인천공항에서 김대중이 상기 된 표정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새 날이 밝아온 것 같습니다. 55년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첫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라고 역설한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코미디였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퍼주기 선언 2탄

10.4선언(2007.10.4) 제5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잡다한 내용을 열거했다. 그에 앞서 10월 3일 오전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일과 만난 노무현이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한 대목에 가서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은 “노무현이 미쳤나?”하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든 것이다.

노무현이 임기를 불과 4개월 20여일 밖에 못 남긴 시점에 무엇에 쫓기듯이 평양으로 달려가 문재인 회담준비위원장이 써 준대로‘공존공영’헛소리와‘유무상통’ 잠꼬대를 늘어놓고 왔지만, 북한에 비하여 45배의 국부를 가진 대한민국과 GDP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1/45에 불과한 최빈국 북한이‘유무상통(有無相通)을 하고 싶어도 주고받을 게 없어 ‘일방적인 퍼주기’ 외에는 헛구호로 그칠 수밖에 없었으며,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75억 달러 8조원을 퍼주어 ‘핵 및 미사일 개발’ 뒷돈을 대 주었다는 것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 된 것이다.

털리기 선언 제1탄

판문점선언(2018.4.27) 1-①에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할 것과 1-③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키로 합의, 9.14개소를 하고 1-⑥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함으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 ‘달러박스’ 재가동과 함께 천문학적인 인프라 구축비용을 떠안기는 등 털리기 선언에 서명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유의해야 할 것은 4.27판문점회담 시 문재인과 김정은이 30분간 밀담을 나누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지원 방안이 담긴 USB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2018.5.26 오후 3시~5시문재인이 김정은 요구로 언론과 내각에도 알리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월경 밀입북,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진 2차 정상회담(?)에서 무슨 내용이 오고가고 어떤 약속(?)이 이루어 졌는지 누구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털리기 선언 제2탄

평양공동선언(2018.9.19)은 서두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1-①에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제2항에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면서 2-①에 금년 내 동서해 철도 및 도로연결 착공식을, 2-②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며, 3-①,②에 해묵은 이산가족문제와 ‘금강산이산가족상설면회소’문제 등을 담기도 했다.

문제는 평양선언 2.3항에서 다룬 문제들이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이 입수(2016.3.3)한 김정은 대남공작지시문(2015.1.5) 중반에 “다가오는 대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률을 얻으려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 활성화와 금강산관광재개, 이산자가족상봉,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남조선 당국과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로선을 그대로 옮기지 않아도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안겨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언제든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대목과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초점인 북핵폐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미국이 상응한 조처를 할 경우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등 당초 예상 했던 것처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는 가운데, 말잔치에 그침으로써 ‘속빈강정’이 되고 말았다.

사족 같지만, 평양선언 말미인 제6항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해 불발탄 휴지 쪽이 된 6.15선언을 연상케 함으로써 왠지 개운치 않은 느낌이 들게 하고 있다. 어쨌든 문재인 귀환 후 국내에서는 이 따위 엉터리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비준동의 문제로 또 한 차례 소동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