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에이피(AP)통신은 9월 15일(현지시각)자 “문 대통령, 김정은과의 3차 정사회담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다(Moon faces toughest challenge yet in third summit with Kim)라는 기사를 아래와 같이 주요 내영을 발췌 정리해 본다.)

지난 4월 말 햇볕이 잘 드는 판문점에서의 2018년 남북 첫 번째 정상회담(4.27)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두려움을 감소시켰다. 두 번째 비상한 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는 점이다.

이제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과거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진술을 뛰어넘어 북-미 대화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무언가를 전달해야 하는 일이다.

최근 몇 주 동안 북-미 협상은 김정은 위원장이 진정성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비핵화의) 진전을 중재하도록 압박당하고 있다.

그 결과는 미국과의 더 큰 핵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기 포기를 더욱 명확히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는 두 번째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중간쯤 되든지 간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은 지속적인 질문에 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한다(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고 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핵화 논쟁(Denuclearization debate)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관리들과 대화하는 동안 자신의 핵과 미사일을 거래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개인적으로 표현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평양을 향하게 된다.

4월 27일과 5월 26일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12일에 있었던 싱가포르의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만남을 둘러싼 낙관주의의 물결은 김정은이 정확히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너무 쉽게 간과했다.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통일연구원의 김태우 전 원장은 “제 3차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로 북한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줄곧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해 왔다면, 문 대통령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 폐기를 위한 핵심 단계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기꺼이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성명에 서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와 전혀 닮지 않은 비핵화 개념을 추진해왔으며,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자국 군대(주한미군)와 한국과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거할 때까지 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해왔다.

차이가 나는 것은 트럼프는 지난 8월 말 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는 점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후,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gangster-like)인 요구를 했다고 비난하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거나 국제제재조치가 해제되기 전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발끈했다.

한국전쟁 당시 한 피난민의 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은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북 간 경제 공동프로젝트와 철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을 포함한 야심에 찬 북한과의 교류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해 핵 외교(nuclear diplomacy)를 지속시키고 싶어 한다. 이 계획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로 인해 보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남북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공동선언문이 아니라 실질적 관계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와 상호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서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려는 노력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문서로 받아내기(Getting it in writing)

1950-53년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는 평양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한국전쟁은 엄밀히 말해 한반도를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둔 휴전(정전)상태로 끝을 맺었었다.

남북한은 올해 말까지 종전선언문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먼저 보기를 원하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종전선언과 함께, 북한은 이 과정을 북-미 두 개의 핵 국가 사이의 쌍무적인 무기감축(bilateral arms reduction) 협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보안 전문가는 말하면서 “이 과정은 일방적으로 비핵화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9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을 만났더니 “(김정은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이끄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김위정 실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1월)가 끝나기 전에 비핵화를 실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 3월 평양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트럼프-김정은 회담 개최를 위해 한국 당국자들이 서로 말했던 것처럼 김정은 발언이라며 비슷한 말을 전했다.

정의용 실장은 이어 “당시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보장을 받으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으며 북한 지도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이전 입장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공식적으로나 문서로는 이와 유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약속을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의용 실장이 말한 내용을 서면 합의문에 넣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어 “이는 비핵화 일정 수립을 위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북한의 의도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며, 북한이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보다 큰 책임을 지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은 2018년 말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한 시간제한만 제공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비핵화에 관해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으로부터 좀 더 구체적인 것을 얻지 못하면, 외교적 노력이 많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