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겠다며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었죠.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여덟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은 보유세 강화 그리고 대출 규제 이 두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인데요. 한눈에 봐도 문제가 있죠.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함께 나와야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 정책이 결여됐기 때문에 좀 실망스런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시와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3% 였던 참여정부 수준을 상회하는 3.2%로 올리고, 세 부담 상한율도 현재 150%에서 300%로 높이기로 한 것입니다. 종부세를 강화한 취지는 투기 차단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과도하게 높이면 증세에 따른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힘들게 내집을 마련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와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 고령층에서 피해가 있을 것은 자명해보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3.2%라는 역대 최고로 높은 세율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한 종부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강화는 소득세를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이 세금을 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가 되는 셈”이라며 “세금은 가격에 부과하는게 기본이 되는데도, 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징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고 이듬해에 집값이 25% 급등했다”며 “결국 집값을 잡는다는 목표는 고사하고 불난 주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던 과거 실패사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대폰 낮추면서 이제 투기꾼만이 아니라 웬만한 주택을 보유한 가구까지 모두 ‘징벌적’ 종부세 부과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투기꾼이냐”,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이냐, 세금을 거두는 대책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물린다고 집값이 잡힐지도 의문입니다. 중과된 세금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결국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겁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를 가진 은퇴자는 없던 세금까지 물어야 할 판입니다. 종부세 중과가 오히려 서민만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분석은 이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택시장 자체를 놓고 봐도 집값 불안의 여지는 사라지기 힘들어 보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폭탄을 퍼부으면 향후 집값과 전세,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인데요. 노무현 정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종부세 도입·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규제 지역 확대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지만 5년간 서울 집값은 56%나 올랐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아파트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확대 정책이 결여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참여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대책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급등은 따지고 보면 참여 정부 때 실패한 경제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시장·반기업’ 정책이 모든 투자를 꽁꽁 얼어붙게 한 결과 투자처를 잃은 1100조 원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 부동산 참사’ 사태를 면하기 힘듭니다. 이제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친시장’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10월 1일부터 뇌 MRI에 건강보험 적용

10월 1일부터 뇌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40만~70만 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 의료비는, 4분의 1 수준인 10만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뇌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文정부 부동산 정책 잘한다는 평가 ‘16%’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는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직전까지의 상황이 주로 반영된 여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극적 안락사' 국민 67% 긍정적 평가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소극적 안락사에, 30% 이상이 적극적 안락사에 각각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안락사 지지 경향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질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소극적인 안락사는, 의사의 찬성 비율이 77.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일반인 66.5%, 암 환자 60%, 환자 가족 55.3% 순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에 찬성하는 비율은 오히려 일반인이 4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암 환자, 의사, 환자 가족 순이었습니다.

SK텔레콤, 5G 첫 장비로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 선정

SK텔레콤이 차세대 이동통신 5G 장비업체로, 삼성전자와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하며, 논란이 됐던 중국 화웨이 장비는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10월 중 계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망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3사가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으며, 투자 비용 등 재무적 요소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5G 장비 공급하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세계 최고 품질의 5G 상용망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구글 RCS(차세대 메시지 서비스) 협업 진행중

삼성전자와 구글이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구글은, 최근 향상된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 관련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만든 통합 메신저 규격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별도 메신저앱처럼 동영상 같은 대용량 콘텐츠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삼성과 구글은 와이파이를 통한 채팅과 그룹 채팅, 메시지 입력 확인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은 부총재 “부동산 안정만 겨냥해 통화정책 불가”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저금리 상황이 지목되는 것과 관련해, “부동산 안정만을 겨냥해서 통화정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부총재는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한은법에 따라 자율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부총재는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금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지만 금통위 결정은 중립적,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우리경제는 수출과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지표를 보면 8월 수출은 세계경제 개선에 힘입어,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 등이 증가해, 1년 전보다 8.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면서 전월 대비 0.6% 감소해, 투자지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과다업무 강요’ 제보시 최대 5억 포상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업체의, 영업시간을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과 그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입점업체에 영업시간을 강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할 경우 임차료의 100%까지, 산정이 어려우면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