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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TV] ‘종전 선언에 눈멀어 ‘판문점선언’으로 국민들 ‘혼란’’,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14일

기사승인 2018.09.14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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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VOA는 12일 “남북한이 유엔에 공동으로 제출한 판문점 선언은 ‘연내 종전선언’ 합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며 “이는 청와대가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영문 번역본과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6일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의 영문본이 '연내 종전 선언 합의'를 명문화해 "한국보다 북한의 해석에 더 가깝다"는 주장이 12일 제기됐습니다.

그럼 유엔 제출 번역과 청와대 번역 그리고 북한 번역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 ⓒ뉴스타운

유엔이 공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의 3조 3항에는 “남북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국과 북한, 미국이 관여하는 3자 혹은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영문 문구에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다"와 "3자 혹은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2개의 합의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합의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영문 번역본을 살펴보겠습니다.

   
▲ ⓒ뉴스타운

청와대의 공식 영문 번역본에는 “65주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은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회담은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즉, 합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 1개가 전부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판문점선언 영문본이 유엔에 제출된 영문본과 비슷합니다.

   
▲ ⓒ뉴스타운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판문점선언 영어 번역본을 보면 "북과 남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정전협정을 평화합의안으로 대체하는 것과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3자 혹은 4자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 3개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유엔에 제출된 ‘4·27 판문점 선언’ 영문본 가운데 ‘종전선언’ 문구가 당초 한국 측 번역이 아니라 북한 번역본을 그대로 옮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는 번역본에 대해 외교부는 ‘합의에 충실한 번역본’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아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교수는 “행정적 오류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유엔에 제출된 문건만 보면 남북이 종전선언을 연내에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매우 확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뉴스타운

이 교수는 처음 채택된 판문점선언 한글 문구 자체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겠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청와대의 영문 번역본이 ‘올해 종전선언’ 내용이 빠져있어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있는데도 이런 식의 문구로 유엔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케 한다며 “미국을 더 압박해 미국의 주도 아래 남과 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자는 메시지와 여기에 대한 유엔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정부가 UN에 제출한 번역본 대해 “연내 종전선언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북한 측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즉 북한 측 입장을 반영하느라 오히려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세계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꼴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는 진정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인지 알 수 없는 주객전도가 돼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전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정권을 잡은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종전 선언과 국민,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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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위 인터넷 기업 텐센트, 자국 규제에 휘청

중국 대표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가 중국의 게임 규제 정책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오는 25일 대표 온라인 포커게임 '천천덕주'의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텐센트가 이달 모바일 게임에 엄격한 실명제를 도입하고 미성년자의 접속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한 지 3일 만에 대표적인 자사 게임 서비스 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텐센트의 주가도 313.6 홍콩달러로 곤두박질 쳐 올해 최고점 대비 34%나 하락했습니다.

‘친환경 정책 반대‘...전기차 배터리 투자한 삼성·LG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면서 전기차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뉴스타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외 반발에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며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코트라는 “미국의 환경규제 완화 흐름은 친환경차 개발 노력 움직임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삼성과 엘지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년실업률 2자릿수 진입…“체감 실업률은 23%”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 대로 진입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뉴스타운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해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전체 인구의 20.6%인 청년층은 실업자 내에서 3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지하철 내 '의견광고' 게시 다시 가능해져

서울지하철 내에서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 게시가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교통공사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견 광고에 대해 ‘게시 허용’ 결정이 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12일 “의견 광고를 재허용하는 건 맞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광고만 허용하는 제한적 허용이다”고 말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올해 안으로 이 회의를 통해 ‘의견 광고’의 개념을 정립하고, 게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월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수출 모두 증가

8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수출, 내수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한 29만 6471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중동과 기타 유럽지역에서 호조를 보여 17만 4869대를 달성했고 자동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한 14만 6086대를 기록했습니다.

자동차부품 수출은 북미와 기타 유럽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어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한 1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기업 영업이익률, 역대 최고 기록해

국내 기업들이 2분기 역대 최고 수익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4~6월 국내 법인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액을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은 7.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1분기 관련 통계 편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 7.2%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4분기를 제외하고는 매분기 7%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5조원 지급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5조원 가까이 지급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 917억 원이으로 5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 1조 3473억 원 대비 3.6배 늘어난 엄청난 액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급대상도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나며, 맞벌이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수입 22조 더 걷어…전년 동기 대비 21조 5000억 원 증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누계 국세수입은 190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 ⓒ뉴스타운

세목별로는 7월 한달간 부가가치세가 17조 9000억 원 걷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7월 소득세는 7조 2000억 원이 걷혀 그 뒤를 이었고 법인세 수입은 1조 9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세수 집행실적은 7월 집행계획인 184조 원 대비 11조 4000억 원 초과 집행된 195조 4000억 원으로, 연간계획의 69.4%로 집계됐습니다.

한영준 기자 kmrush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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