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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TV] ‘판문점 비용추계…또 北퍼주기’,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13일

기사승인 2018.09.13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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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오늘의 앵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에 북미간에 움직임이 있었죠.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개최와 일정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내왔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열려 있고 이미 조율하는 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가 고위급 협상을 넘어, 연내 정상 간 2차 담판으로 직행하는 분위긴데요.

   
▲ ⓒ뉴스타운

이렇게 북미 대화가 다시 가동되는 과정을 보면, 흡사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6·12 싱가포르회담 이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못 보여 사진만 찍은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차 회담이 열린다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같은, 원칙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비핵화 합의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5~9개의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북이 핵탄두 보관소 앞에 위장 건물을 세우고 탄두를 옮기는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눈여겨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덮어놓고 믿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비핵화를 구두로 약속만 하는 수준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건 미흡합니다. 비핵화를 약속하는 북한의 말은 많이 들었지만 지금껏 실질 행동은 본적이 없습니다.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어야 합니다.

   
▲ ⓒ뉴스타운

하지만 북한이 행동을 하기도 전에 통일부는 국회 의안과에 2986억 원이 포함된 판문점선언 추계서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는 너무 이른 판단입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19년에만 2986억 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을, 북한에 대해 차관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 때 3억 2700만 달러, 노무현 정부 6억 500만 달러의 차관을 북한에 지원했다. 북한에 대한 차관은 사실상 퍼주기”라며 “총 1조 500억 원에 달하는 차관에 대해 매 분기 독촉장 보내지만 회신은 단 한차례도 없었고,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상환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어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에, 판문점선언 비준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비준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행위는, 과연 국회를 존중하는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의 말처럼 국회에 비준안 동의를 압박하기에 앞서 북 비핵화에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못 이겨, 9.9절 때 그토록 자랑하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감추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현재의 상황에서 펼쳐야할 대북정책은, 대북 퍼주기가 아닙니다. 동맹국 협조를 통한 대북 압박만이 진정한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 ⓒ뉴스타운

김동연 "최저임금 속도 조절, 당·청과 협의하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뉴스타운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42조 9000억 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이달 중 상당한 규모의 목적·예비·비용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기업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참사' 청년부터 4050까지 모두 일자리 줄어

8월 취업자 증가수가 3000명으로 줄어들어 고용 참사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월 실업자수 또한 외환위기 시기인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뉴스타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도매소업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줄면서 20대 청년실업률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고 30~50대 일자리도 급감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7만 800명, 40대는 15만 8000명 줄었고, 50대는 고작 5000명 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대한민국 웃고 중국 울고

LG화학과 삼성,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수주 증가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 기업들과 경쟁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은, 실적 부진, 공장 가동 중단 등, 악재가 터지며 고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 들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하면서 보조금에 의존했던 배터리 회사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는 “양산 경험과 기술력 측면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보조금 폐지 이후 시장 진입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용참사, 인구 감소 탓 아니라 정책적 영향"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의 급격한 위축이 인구감소 탓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간 청와대와 정부는 고용침체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제시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당 근로시간 감축 같은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고용침체에 대해 인구 고령화 때문이란 분석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이를 반박한 셈입니다.

분석을 총괄한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폭등'發 가계대출 5.9조 급증…올해 최대폭

주춤하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뉴스타운

집값 폭등 등 부동산 시장 열기가 지속되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신용대출 증가폭도 확대된 영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고 자영업자가 받는 개인사업자대출도 두 달 연속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802조 6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5조 9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들어 가장 많이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칩니다.

IMF 총재 미중 무역전쟁, 신흥시장에 충격 우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신흥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아르헨티나와 터키가 처한 경제 위기가,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두 나라의 경제 위기가 타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변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높아진 미중 간 관세 장벽이 중국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의 취약성을 촉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기남, D램 업황…4분기 까지는 긍정적으로 전망

삼성전자 김기남 사장은 12일 최근 시장에서 제기된 반도체 고점논란에 대해, “적어도 4분기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사장은 “D램 가격 업황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건 계약가격인데, 계약가격엔 큰 변화가 없다”며, 4분기 까지는 반도체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김 사장은 “내년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기가 끝날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전히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D램은 본 적이 없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낸드플래시는 3년은 간격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협 “노량진 수산시장 개발" 촉구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두고 일부 상인과 진통을 겪고 있는 수협이 노량진 주민과 손잡고 구시장 철거를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어제 12일, 노량진 구시장 부지 개발 촉구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 노량신 상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등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협은 “갈등의 장기화로 지역사회가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구시장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편집부 news@newstow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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