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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TV] 세계 경제 성장 속 한국만 성장 하락 역주행,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06일

기사승인 2018.09.06  11: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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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한국은행이 4일 내놓은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습니다. 7월 발표한 속보치인 0.7%보다 더 낮게 나오면서 1.0%를 기록한 1분기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났는데요. 이로써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 달성도 힘들어졌다는 전망입니다.

2분기 성장률이 후퇴한 주된 이유는 투자 부진 때문입니다. 설비투자는 전분기보다 5.7% 감소해, 2016년 1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건설투자도 2.1% 줄었습니다. 민간소비는 최저인 0.3% 성장에 그쳤고, 수출마저 0.4% 성장해 1분기보다 크게 둔화했다. 성장의 쌍두마차인 수출과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래동력인 투자마저 급감하면서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자영업 폐업과 국민총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 ⓒ뉴스타운

소득주도성장을 외친 정부에서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경제 역주행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은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은 단기 정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이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며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에 깜짝 놀랐다는 말은 이 사태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나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야권에서는 놀랐다는 장 실장의 무책임이야말로 정말 놀랍다며 비판 수위를 높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돼,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 참사’와 ‘분배 참사’에 이어 국민소득마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도, 멈추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은, 국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뉴스타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과 달리 다른 나라들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해 3.7% 성장에 이어 올해 3.8%, 내년엔 3.9%로 점점 높아질 전망입니다. 미국만 해도 2분기 연율 기준 4.2% 깜짝 성장하면서 올해 한·미 성장률 역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만이 성장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여권은 “기다리면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를 거쳤던 은산.분리.완화 문제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 생각이 서로 다른 게 현실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이미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2% 후반대를 보이고 있지만 이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라는 말보단 반도체 호황이란 착시로 가려진 경제의 실상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앵커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 ⓒ뉴스타운

2022년까지 부자 증세 '23조'까지 늘어나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부자 증세’ 규모는 약 23조원에 이르는 반면, '서민 감세'규모는 약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뉴스타운

정부는 지난해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린 25%, 소득세 최고세율을 2%포인트 올린 42%로 높여 올해부터 시행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오른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며,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량 대기업의 높은 이윤을 과세기반으로 활용함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실적 부진에도 부동산 투자 규모 확대

페이스북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동산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본사 규모를 키우려는 야망이 커, 앞으로 본사 인력을 10년 동안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 측은 “우리는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며 직원들에게 개인 공간을 많이 주거나 미래 고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최악의 주가 폭락을 겪은 바 있어 페이스북의 부동산 확장 움직임은 최근 실적이 악화한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하락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8개월 만에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는 상황에 아파트 값까지 오르면서, 내년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등, 20여종의 행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달러 강세에 외환보유액 4011억달러…반년만에 감소

8월 말 외환보유액은 한 달 전보다 13억 2000만 달러가 감소해 4011억 3000만 달러로 6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해 7월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서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8월 중 달러화 지수는 0.4% 상승했습니다.

한국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으로 중국이 3조 1179억달러로 1위, 일본이 1조 2563억 달러로 2위입니다.

끝나지 않은 반도체 호황…증설 전쟁 이어져

호황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전망에도,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증설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 ⓒ뉴스타운

반도체가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호황이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4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30억 달러 규모의 차량용 반도체 생산설비 확충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인텔, SK하이닉스 등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상위 3개 기업도 잇따라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올 상반기 수익률…초라한 성적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채권 등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수익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은 평균 0.9%로 7.26%였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저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0년대 들어 주식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채권 위주의 운용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수익성이 저조하다는 분석입니다.

네이버, 5000억 원 투자로 '한국판 구글캠퍼스' 설계

네이버가 ‘한국판 구글캠퍼스’ 마련을 위해 성남 분당에 제2사옥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4일 성남시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달 ‘그린팩토리’ 본사 옆 부지에, 신사옥 건립을 착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사옥은 6000명~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하7층에서 지상 8층 높이이며, 총면적이 기존 그린팩토리의 1.6배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스타트업을 입주시키는 한편, 체계적으로 지원해 제2사옥을 '한국판 구글캠퍼스’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첫 1000조 달성

올해 2분기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이 사상최초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은 1010조 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운용자산이 늘어나면서 수수료수익이 8.4% 증가하는 등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16.8% 늘어났습니다. 올 2분기 중 자산운용사 순이익은 2162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26.7%늘어난 수치입니다.

한영준 기자 kmrush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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