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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TV] ‘박원순에 이어 김현미도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9월 04일

기사승인 2018.09.04  11: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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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지나쳐 되레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보유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하지만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지 8개월여 만에 정부 스스로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에 나선 것이라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혼선과 정책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된일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뉴스타운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혔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깜짝 발표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어제 오전부터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에도 임대등록과 관련해 문의하려는 사람들도 북적거렸습니다.

서울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56)씨는 "거주주택을 제외한 2가구중 하나는 임대사업 등록을 했고, 나머지 1가구는 아직 등록 전인데 신규 등록자부터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을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법 시행 후에 임대등록을 해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서 갈피를 못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부처간 협의도 없이 먼저 혜택을 줄이겠다고 선언해 시장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려면 결국 세법을 바꿔야 하는데 부처간 의견조율도 안된 설익은 정책을 미리 터트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임대등록을 검토 중이던 사람들의 조바심과 불안심리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주택 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7월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여의도와 용산 개발계획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해당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부동산 과열 증세를 보였고 지난 26일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사업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집값 폭등에 놀랐다고 하지만 부처간 협의도 없이 먼저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을 바꾼다면 앞으로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 ⓒ뉴스타운

文정책으로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0%’

하반기 채용 시즌을 앞두고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기업보다 줄이겠다는 기업이 더 많아 하반기 고용시장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 ⓒ뉴스타운

한국경제연구원의 ‘2018년 주요 대기업 신규채용 계획’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곳은 2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 중 37.9%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족한 인력의 충원’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반면 ‘정부의 경기진작 지원정책 등으로 인해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라고 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렉스턴 브랜드 내세워 수출확대 나선다

쌍용자동차가 렉스턴 스포츠, G4 렉스턴 등 렉스턴 브랜드를 앞세워 하반기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내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는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 해외시장에 첫선을 보인 뒤 하반기부터 해외지역별로 본격적인 론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국내 대형 SUV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G4 렉스턴 역시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판매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산아제한 철폐’ 준비에 들어가

중국 당국이 수십 년 간 계속된 산아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국영지인 검찰일보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심의되고 있는 민법초안에 가족계획에 관한 기술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1979년에 도입한 “자녀정책”을 철폐하고, 도시 부부들에게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최근 공개된 2019년 중국 신년 우표에 아기돼지 세 마리가 등장하자, 중국 정부가 '세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원순발 서울 집값 쇼크…용산·영등포 1%대 급증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개발 발언의 여파로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용산과 마포, 영등포구가 1%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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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어제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매매가격은 또다시 0.63%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가 1.27%, 영등포가 1.14%를 기록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은 용산과 여의도 일대의 통개발 계획을 번복했지만 지난달까지 여의도 등에 몰린 투자수요가 집값상승에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대북 정제유 공급, 중국은 보고하고 한국은 보고 안 해

미국의 소리 방송이 한국이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중국이 지난 7월 북한에 정제유를 반입했다는 내용을 지난 30일 자체 웹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회원국에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을 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과 7월 북한에 원유와 경유 80t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정부는 보고 기한까지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기재부 "임대주택 혜택 축소, 시장과열지구에 한정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임대주택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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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윤 대변인은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中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진출 불투명

중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표권 선점과 가짜 사이트 개설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청에 ‘바이낸스’라는 상표가 출원됐지만 이 상표는 바이낸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앞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악용한 가짜 사이트까지 등장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상표권 문제에 관한 내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바이낸스 가짜 사이트 건에 대해 본사에 보고하고 유관 소비자 커뮤니티에도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北 리스크 충격, 금융에서부터 실물 경제까지 타격"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2~3개월 후 실물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주가와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외국인 단기 투자자금 유출, 시장금리 하락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충격 발생 2~3개월 이후까지 물가와 산업생산 감소 등 실물경제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긴장이 완화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영준 기자 kmrush45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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