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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운TV] 사상 최대 470조 예산…규모보다 어떻게 쓸지가 관건, 오늘의 주요뉴스 2018년 8월 30일

기사승인 2018.08.30  14: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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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윤성 아나운서의 비즈니스 타운

   
▲ ⓒ뉴스타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8월30일 목요일 비즈니스 타운 주윤성입니다.

정부가 28일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죠. 내년 예산안은 자그마치 470조 5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나 ‘수퍼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같은 예산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고려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안증가는 전문가로부터 ‘세금주도 성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분배 및 일자리가 나빠지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지금의 세수 호조를 근간으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실패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땜질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 ⓒ뉴스타운

그런데 무엇보다 문제는 효율성입니다. 과연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우선 낼지 따져 봐야 할텐데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올해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최근 고용지표는 금융위기 후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인 22%가 늘어나는 내년 일자리 예산도 비슷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없거나 증명되지 않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정부의 예산이 상당부분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지출 성격이어서 한번 도입하면 줄일 수 없어, 예산지출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 ⓒ뉴스타운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연구 원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노 장녀 세제 확대,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실업급여 확대 등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모든 걸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진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입해 효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이는데, 재정당국이 확대재정 요구에 무력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내부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계획은 저소득층에 재정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규제 혁신이나 노동 개혁, 기업 활동 활성화 같은 근본 대책은 지지부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연구개발 예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효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이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 없다면 밑 빠진 독에 세금 붓기가 될 것입니다.

■ 경제 분야 주요 단신 뉴스 ■

   
▲ ⓒ뉴스타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더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신뢰 조치의 하나로 몇몇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었다”며 “이제 더 이상은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 ⓒ뉴스타운

매티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적대적 비밀 편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CNN은 편지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 초기 협상이 무너지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조업체 78% 자본금 기준 미달…내년 1월 데드라인

내년 1월부터 상조업체 자본금 기준이 올라가지만 전체의 78%가 아직 이를 맞추지 않고 있어 ‘상조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상조업체 내실화를 위해 2016년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는 할부거래법을 발표했습니다.

6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 156개 중 자본금이 15억 원을 넘은 업체는 22%인 34개뿐으로 나머지 78%의 업체는 내년 1월까지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영업 대출 역대 최대…도소매·숙박음식에 집중

2분기 자영업자 대출이 역대 최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도소매와 숙박, 요식업 대출은 190조 8천억 원으로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제한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최근 제조업에서 퇴출된 실직자들이 대거 도소매와 숙박, 요식업 창업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몰려든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대단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 및 숙박업의 1년 생존율은 59.5%이고, 5년 생존율은 17.9%에 그치고 있습니다.

효준 BMW코리아 회장 “음폐했다면 책임질 것”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28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고의 은폐 논란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효준 회장은 ‘BMW 차량 화재 관련 공청회’에서 “만약 민관합동조사에서 고의 은폐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도 화재 피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보상 대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효준 회장은 “적절한 시기에 피해 보상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균형재정 이뤄지기 어려워…‘재정적자’ 악화 전망

정부가 복지예산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면서 2022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수입과 지출을 비슷하게 맞추는 균형재정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5.2%씩 증가하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늘어나면서 재정적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수입과 지출을 비슷하게 맞추는 균형재정 목표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 12%늘려 162조…‘사상최대’

정부가 내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복지 사업에 배정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반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연구개발 예산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예산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9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2.1% 늘어난 162조 2000억 원으로 증가율과 절대 금액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저소득층에 재정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재정적자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중 모바일뱅킹 이용자 95%…뱅킹도 ‘모바일 시대’

전체 인터넷뱅킹 실이용자 중, 모바일뱅킹 이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확산과 은행권의 모바일 앱 서비스 강화에 힘입어 모바일 뱅킹이 금융거래의 ‘대세’ 수단으로 자리잡은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인터넷뱅킹을 최근 1년간 실제 이용한 고객 6949만 명 중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겨난데다, 모바일뱅킹 경쟁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모바일뱅킹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 특허권 침해로 벌금 ‘1억 달러’

중국 최대 스마트폰업체 화웨이가 미국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화웨이가 옵티스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외신들은 미국 텍사스 동부 지역 법원 배심원들이 광학 시뮬레이션 기업 옵티스와 특허권 분쟁을 벌인 화웨이에게 1억 6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들은 화웨이가 변론 과정에서 옵티스 특허권이 무효란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광석 기자 neonew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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