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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비핵화 위한 대북 제재 완화 하고 있나 ?

기사승인 2018.08.27  15: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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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지만, ‘대북제재 원칙은 아직 철회 안 해’

   
▲ 중국 분석가들은 “중국이 지난해에 유엔에서 일련의 표결로 지지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대북제재 철회)은 미국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비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운

(아래의 글은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의 2018년 8월 25일(현지시각) ‘뉴스 분석(NEWS ANALYSIS)’ 기사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완화하고 있는가 ? 아직은 아니다(Is China Undermining Efforts to Disarm North Korea? Not Yet, Analysts Say)”라는 기사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없었다면서 "중국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군 열병식(a military parade)에 참석, 사열대에서 북한의 김정은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도 있는 첫 국빈 방문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 이미지는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분노한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데 미국에 도움을 주는 동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비친다. 그러나 중국의 분석가들은 적어도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분석가들은 “중국이 최근 주변국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깊은 의혹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이어 분석가들은 “중국이 북한에게 약간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를 따르고 있다“고 덧붙인다.

베이징의 런민(인민)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청샤오허(Cheng Xiaohe)는 “중국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대충 짐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샤오허 교수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격렬함과 그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지원에 보다 소극적이 되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 “이는 미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 동참여부는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발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발표하면서 나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비핵화 약속을 했다면서 계속 그 약속을 지키라고 북한을 압박해왔다.

지난 25일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비핵화 회담 진척 부족과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전격 취소에 대해 부분적으로 비난한 후 미국의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 지도부와 접촉하고 있는 서방 외교관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무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가 났기 때문에 비핵화 노력을 지지하는데 관심이 덜하다는 전언이다. 그 외교관은 “중국의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대북제재 강화와 더불어 중국이 미국을 도와준다면, 대선기간 중 트럼프가 약속한 대립적 통상정책(confrontational trade policies)을 추진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중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약속을 했다고 말했고, 올해 공격적인 관세를 펼쳤을 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중국 분석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북한의 건국 70주년인 9월 9일(구구절) 또는 그 때 쯤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다른 많은 기념일과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열병식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분석가들과 서방 외교관들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방문 임박하는 며칠 전에 선언하곤 했다면서 “방북 준비는 물밑에서 조율 중일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지도자로서 최초의 해외여행을 한 지난 3월에 있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이징 방문은 화려하면서도 약간의 쇼맨십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여행은 그가 탄 기차가 베이징에 들어섰을 때에도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었다. 지난 5월 김정은은 시진핑 주석과의 또 다른 회담을 위해 중국 항구도시인 다롄으로 날아갔으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회담을 마친 후, 며칠 만에 또 베이징으로 날아갔다.

매 순방마다 34세의 김정은은 65세의 시진핑 주석의 정중한 예우를 받았으며, 이는 수년 동안 존재해 온 두 지도자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2년 집권한 이후 북한 방문을 피했고, 2013년 친(親)중국 인사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린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는 숨기지 않았다.

만일 시진핑 주석이 오는 9월 9일 평양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그는 고도로 조직된 군대와 무기의 형태를 지켜볼 것이다. 분석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열병식 행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핵관련 무기를 전개하지 않음으로써 (비핵화와 관련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북한 분석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몇 주 동안 상업위성사진은 북한이 과거보다 더 큰 규모의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38노스’는 현재 워싱턴 소재의 ‘스팀슨 센터’ 산하의 분석 사이트이다.

중국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국경문제연구소의 루 차오(Lu Chao) 소장은 “나는 (시진핑의) 이번 방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며, 이는 양국 관계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9월 9일 시진핑의 여행은 북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며, 시 주석의 참석은 따뜻하지만 여전히 돈독하지 않은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자신의 대북 제재 노력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민대학의 청샤오허 교수는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국경 부근에서 미사일 발사 및 지하 핵실험을 중단했을 때 안도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분석가들은 “중국이 지난해에 유엔에서 일련의 표결로 지지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그렇게 하는 것(대북제재 철회)은 미국뿐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비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어느 정도 실천했다고 본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난 3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전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어렵고 당혹스러운 입장으로 빠져 들었을 것”이라고 인민대학 국제관계학 스인홍(Shi Yinhong) 교수는 지적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중국 북동부 지역의 중국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국경에서의 세관 검사는 지난해 대대적인 시행 이후 약간 완화되었다고 중국 상인들은 말했다.

동북부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관광객을 북한에 보낼 것으로 예상되며 약 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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