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북한 방문을 하려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계획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의 충분한 진전을 느낄 수 없다’며 전격 방북을 취소한 가운데, 과연 북한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종전선언‘의 의미와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전직 미국 관리들은 한결같이 “먼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내 놓아야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한은 줄곧 미국에 종전선언을 거듭 거듭 요구하고 있다 다수의 매체를 동원해 이 같은 종전선언d; 북-미 관계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선(先) 비핵화, 후(後) 종전선언’이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집요하게 먼저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배경은 다양하고 다목적이다. 북한은 지난 23일 선전 매체를 통해 “종전선언 채택, 외면할 이유가 없다”면서 미국의 결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 종전선언 우선 요구의 배경

*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hostile policy)” 철회

북한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에 자신들의 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북-미 관계 정상화,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첫 조치”로 여기고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

* 주한 미군 주둔 정당성 약화 ➔ 한미방위조약 변화 ➔ 주한미군 철수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 미군 주둔의 정당성을 약화시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을 변화시킨 다음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속내다 드러나 보인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

*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조기 실현 의지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종전선언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북한이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활용, 한미 공조의 틈을 벌려보겠다는 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

* 종전선언 자체가 ‘협상전략’

북한이 더욱 더 바라는 것은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이다. 추가적인 비핵화의 조치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제안해오면, 북한은 여기에 제재 해제 혹은 경제지원을 담은 ‘역제안’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진단이다.

북한은 이미 종전선언이 상징적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과거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목적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에도 안전보장에 관한 약속이 명시됐으나, 북한은 이것을 핵무기를 대체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

❏ 미국의 대응

* 핵물질 생산 동결'을 종전선언을 위한 선제조치

미국 정부의 고민은 종전선언 요구를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에 있을 것이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 동결'을 종전선언을 위한 선제조치로 제안했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이상의 핵물질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추가 핵무기 생산 또한 동결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명확한 검증 메커니즘을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종전선언 뿐만 아니라 연락사무소 개설, 일부 제재 완화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 포괄적 제안을 준비해야 협상의 여지가 많아진다. 특히 제재 완화의 경우 한국 정부가 희망하고 있는 남북 철도 경협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

* 종전선언 먼저 요구는 “비열한 선동적 속임수”에 불과

비핵화에 소극적인 북한이 ‘비열한 선동적 속임수’를 동원하고 있다. 종전 선언 압박은 비핵화와는 관계가 없다. 미-북 관계정상화, 제재 완화, 미-한 동맹 균열을 꾀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불과하다. 미국이 '선 비핵화'라는 일방적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자신들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함을 보일 때 종전선언을 고려해야 한다.

진지함의 표시로 북한에게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를 주문해야 한다.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 동시 선언(dual Declaration)

'종전선언'과 동시에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과 미사일을 신고해야 하며, 그래야 대칭적이고 균형 잡힌 공정한 거래이다. 여기에 검증을 비롯한 비핵화 시간표까지 포함된다면 더욱 이상적일 것. 혹은 '검증 가능한 핵물질 생산 동결'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

종전선언을 대가로 북한에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미-한 동맹을 관리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지만, '기회비용'이 따르며, 오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사무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