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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싱가포르 미북회담 분석

기사승인 2018.06.13  2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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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미북합의문이 바로 항복문서다

   
▲ ⓒ뉴스타운

6.12 싱가포르 합의 내용은 4개다.  

1. 미·북 관계 수립

2.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평화 구축

3. 완전한 비핵화

4. 미군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즉각 송환

이런 합의문이 나오자 이 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들과 셀프 방송인들이 트럼프를 인간 이하의 모리배 정도로 비하 하면서 조롱했다.  

* 트럼프는 희대의 사기꾼이자 허풍가

* 김정은 속임수에 완패당한 트럼프

* 여차 하면 손 떼겠다는 것

* 북한의 완전한 승리

* 핵문제는 북한이 주도권을 잡았다

* 김정은에게 세뇌당한 트럼프

* 한미동맹 종쳤다

* 트럼프에 배신감 느껴

* 트럼프는 정상모리배

* 북한 제2의 이스라엘 될 것(사실상의 핵국가)

합의문 제1항목은 북의 진영체인지(중러북 블록에서 미국블록 전환)

그러나 이렇게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 싱가포르 합의를 쓰레기 정도로 저평가하는 사람들은 글자만 볼 줄 알고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위 4개 항목은 앞으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함께 진전시켜야 할 의무를 지는 ‘가이트라인’이고 ‘임무표’다. 이 임무표의 제1항목은 ‘진영 체인지’(Bloc Change)를 의미한다. 북한을 중국-러시아 블록에서 미국 블록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대만-인도-북한을 연결하는 대중국 포위망을 만들겠다는 뜻이다.

트럼프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두 사람의 임무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면 미국은 남한을 1순위로 보호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김정은과 결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는 대중국 포위망 구성에 필수 조건인 것이다. 이 평화체제에 관한 해법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뒤에서 살피기로 하자.

핵폐기는 트럼프 우선순위 3위

한국 국민들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핵폐기는 트럼프에는 우선순위 제3번인 것이다. 한국 국민들은 왜 트럼프가 한국의 치명적인 핵무기 제거를 제3순위로 내리는가에 대해 실망하면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 중국 포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합의문 제1항은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소통라인을 형성하는 것이다. 두 사람은 형님-아우 식으로 친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손 안에 쥐어진 핵을 미국이 강제로 빼앗거나 해체하려면 전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협상을 통해 해체하려면 김정은의 마음을 먼저 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내 통제 하에 두려면 가장 먼저 신뢰와 친밀감으로 상대방의 마음부터 사야 한다. 제4항은 미북관계의 변화를 세계에 실증시키는 가장 상징적인 행사들이 될 것이다.

김정은 항복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설쳐댄다

내가 보기로는 트럼프는 문재인을 싫어하고 김정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 김정은과는 말이 통하지만 문재인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다. 많은 분석가들이 간과하는 것은 그림을 보지 않고 합의서에 적힌 글자만 본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입장을 한번 살펴보자. 쿠데타가 염려되는 평양을 2박3일이나 비우는 것은 참으로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멀리 싱가포르에까지 다른 나라 비행기를 빌려 타고 온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자존심을 해치는 것으로 트럼프의 강압이 없었다면 절대로 택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북한 정권 창설 이래 북한의 왕이 자유진영의 꽃밭인 싱가포르로 날아왔다는 것은 공상 속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던 불가사이였다. 시진핑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일을 감행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미북합의문이 바로 항복문서

그러나 김정은은 이 모든 위험과 수모와 불편을 감수했다. 이는 곧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녕 이 엄청난 항복의 그림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인가. 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 낸 사람이 바로 세기적 위인으로 불릴 트럼프였다. 지금 트럼프의 미국은 경제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트럼프 리더십은 독점적인 왕권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항복한 김정은을 통해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놓았다. 이런 마당에 합의서가 왜 그리 중요한가? 종이에 쓰인 글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1992년에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졌다는 남북기본합의서는 왜 휴지조각이 돼 버렸고, 2005년 9.19에 작성된 완벽에 가까운 합의서는 왜 휴지조작이 되었는가. 상가포르에서 발생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항복이었고, 미북합의서는 곧 항복문서였던 것이다.

여기까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상 세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극적인 변화가 눈앞에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 엄청난 의미는 눈에 안 보이고 겨우 문서만 보이는가. 항복문서에 CVID라는 쫀쫀 글자를 적어 넣어야 한다는 말인가. 김정은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 진행 중에 있다. 적대관계에서 친구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여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이 자연스러운 것을 놓고, 침소봉대 왜곡하여 트럼프를 욕하는 행동은 매우 나쁜 행동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폼페이오와 김영철이 실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그들이 할 일들 중에는 초특급 비밀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엄청난 평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 우리에게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무엇에 써 먹고 미국 대통령이 자기들 속 좁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들 짧은 식견에 맞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고 저주를 하는 사람들, 참으로 한심하다.

대한민국의 체제보장은 무엇인가

트럼프에게는 트럼프의 과업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과업이 있다. 우리 과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하고 수행해야 한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미국에 요구한다. 미국의 군사훈련, 전력자산 전개, 핵우산 제공, 주한미군, 한미군사동맹이 북한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핵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도 북한이 바라는 선물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핵무기가 제거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면 남한은 금방 적화된다. 이 이론을 부정할 사람 아마 애국자들 중에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미군이라고 확실하게 정의했다. 그러면 남한체제를 위협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리되고 합의돼 있는 이론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빨갱이 세력즉 내적이라고 여길 것이다. 주사파 세력이고, 전라도 세력이고, 5.18 세력이고, 전교조와 민노총 세력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들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군을 내보내고 국보법을 폐기시키려 한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실로 막연하고 분파적이다.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트럼프는 싸가지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에게 왜 이런 걸 요구하는가. 지금의 한국은 세작같은 문재인이 통치한다. 인민공화국 식으로 공포감을 주면서 통치한다. 그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다. 다음의 정권도 우익이 가져 오기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의 길을 열어두면 그 통일은 100% 적화통일이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통일의 길을 막는 것뿐이다. 우리가 하늘에 대고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은 통일의 길을 막아 달리는 것뿐이다.

적화통일 당할 지언정 영구분단은 절대 안 된다는 이상한 사고를 가진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일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는가 부터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앞으로도 없다. 단지 이웃에 있는 두 나라가 캐나다와 미국 처럼, 싱가포르와 말레시아 처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대한의 현실적 해법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요 영구분단이라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전라도와 분리해 영구분단 상태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보다 더 섞여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북한과 영구분단하자 하면 더러는 헌법 제3조를 들먹이고, 더러는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는 해묵은 신념을 꺼내면서 반대한다. 참으로 생각 없는 사람들이다.

이승만 박사는 당시 통일을 그토록 원했지만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었다. 그 이후 통일을 할 수 있는 역량도 지도자도 남한에 없었다. 김정은과 문재인이 지금 미국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 종전선언-평화선언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것을 해주면 북한체제는 담보가 되는데 남한체제가 풍전등화처럼 위협을 받는다. 이때 우리가 폭삭 망한 한국당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영구분단 체제를 만들어 달라 트럼프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도 안 하면 한국당은 영원한 폐족이 될 것이다.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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