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북한 미신고 핵시설도 비핵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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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북한 미신고 핵시설도 비핵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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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정상회담 앞두고 잇따라 강성 발언

▲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확실히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 ⓒ뉴스타운

* 완전한 비핵화 이전엔 경제지원도 없고, 제재완화도 없다

* 신고한 시설을 물론 미신고 시설도 비핵화 대상

* 비핵화 여부 확실한 확인(검증) 필요

*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건 ‘북한의 진정한 행동’

*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 기대

* 트럼프 대통령, 체제보장 확실히 제공할 터

* 북한 경제지원은 실제적인 비핵화 완료 때부터 가능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신고 핵시설도 비핵화의 대상”이라고 발언하는 등 최근 대북 메시지가 강경 일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위치한 ‘카펠라 호텔’에서의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직까지 비핵화에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인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강경해지면서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완전한 비핵화 이전엔 경제지원도 없고, 제재완화도 없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경제지원과 제재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베 일본 총리와의 8일 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밝힌 발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 신고한 시설을 물론 미신고 시설도 비핵화 대상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에는 북한이 신고한 시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분명히 포함된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보도 자료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의 YTN과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 비핵화 여부 확실한 확인(검증) 필요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해졌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북한이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렇다면 이와 나란히 크고 대담하며 (과거와) 다른 체제 안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오 장관은 중요한 건 과거에도 이런 노력이 많이 있었고, 전 세계가 북한을 비핵화하는 노력은 오랫동안 이어졌으나 문제는 악화되기만 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 좋은 결정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건 ‘북한의 진정한 행동’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관계 정상화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중 일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빨리 열릴 것 같다”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것은 종이조각이나 약속 정도가 아니다”면서 “미국은 진정한 행동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 기대

폼페이오 장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큰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김정은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에 안전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왔지만, 미국과 전 세계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부터 안전이 올 수 있다고 믿는 큰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대통령, 체제보장 확실히 제공할 터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을 확실히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앞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북한 경제지원은 실제적인 비핵화 완료 때부터 가능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적이라면, 한국과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북한 경제지원 문제에 동참하려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은 납북자 문제 등 모든 사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경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안됐다는 기자의 지적에, 앞으로 이뤄질 경제 개방은 미국이 비핵화 절차를 완료했을 때에만 일어날 것이라며, 다른 일들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지만 경제 지원과 제재 완화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실제적인 행동과 변화를 볼 때까지 일어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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