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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탈북자가 위험하다

기사승인 2018.05.12  23: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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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탈북 식당종업원 북송 검토, 현재진행형 반인권 만행

   
▲ ⓒ뉴스타운

통일부에서 2016년 4월 중국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 한 사건을 김정은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원이 유인납치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재조사’하여 북송할 것을 검토한다는 망발이 나왔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이 도를 넘어 병적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는 DJ.노정권 10년 동안 ‘과거사정리’라는 명목으로 간첩 등 주요 공안사건을 뒤집어 엎는 첫 과제로서 북한을 ‘국제테러지원국’리스트에 넣어 고통을 준데 대한 앙갚음과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DJ.노 국정원을 중심으로 MBC 등 방송까지 동원하여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공중 폭파한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려고 발광을 하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탈북자를 유인납치 사건 피해자로 만들어서 북한인권 문제로 코너에 몰린 김정은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박근혜 정권을 김정은보다 더 사악한 반인권 집단으로 낙인찍어 문재인이 공언한 ‘보수 불태워죽이기’에 박차를 가하려는 흉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북한은 저장성 류경식당 종업원이 집단탈북, 2016년 4월7일 서울에 도착한 사실이 보도되자 북한적십자중앙위원회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남조선당국은 우리 인원들을 집단적으로 유괴납치한데 대해 사죄하고 그들 모두를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4.12)”고 포문을 열면서 조평통 대변인성명(4.17), 적십자중앙위대변인성명(4.21), 직업총동맹대변인성명(4.22), 납치피해자가족기자회견(5.2) 등 격렬한 선전선동 공세를 펼쳤다.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 지난 4월 12일 식당종업원 집단탈북이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우리정부의 이산가족상봉 행사 재개요구에 대하여 “여종업원 송환 없이는 이산 상봉도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이는 4.27 판문점 이벤트에 이어 8.15 이산가족 상봉으로 흥행을 이어가려던 문 정권의 대북관련 프로그램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으로서 식당종업원 문제를 (김정은 요구대로)해결하지 못하면 이산가족상봉 눈물 쇼 자체가 무산 될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전대협 한총련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사파들이 조급해 진 나머지 인류사회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섣불리 건드리는 우를 범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한다.

북한 김정은이 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사태에 대하여 이처럼 과민반응을 보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북한최대의 명절이라는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코앞에 둔 시기에 벌어져 본격적인 김정은시대 선언을 위한 7차당대회개최(5.8)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사실여부가 드러난 건 없지만, 탈북자 중에는 북한 고위실력자의 딸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과, 유경식당 자체가 외화벌이 목적보다는 정찰총국 공작거점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남공작관련 극비사항이 노출됨으로서 김정은에게 심적 타격을 줬을 것이란 점에서 집단탈북을 ‘괴뢰 정보부의 유인납치’사건이라고 뒤집어씌워 역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김정은이 탈북식당 종업원 송환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는 비핵화추진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닥치게 될 격변 속에 북한 주민의 이탈을 최대한으로 막아내고 식당종업원 송환을 관철시키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전향 장기수 집단북송’때처럼 남한 내 종북세력을 결집 공동투쟁 이슈화함으로서 주사파들과 연대연합 공조를 통한 통일전선 강화를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변죽을 때려 복판을 울리는 격’으로 식당종업원 북송투쟁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눈엣 가시요 문재인에겐 불편한 혹처럼 여길지도 모르는 3만 탈북자 사회를 들쑤시고 뒤흔들어 분열 위축 무력화시키려는 음험하고 악랄한 시도가 아닌가 한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북한인권 개선 및 노예상태에서 굶어죽고 맞아 죽는 형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면담, 미 의회에서 증언, 대북한 방송, 전단지 살포, 강연 및 학술발표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 낙인찍고 온갖 욕 악담 저주를 퍼부으며 인격모독과 인신공격에 혈안이 돼온 게 사실이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조평통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뉴 포커스 장진성 대표,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기독교연합 이민복 대표, 탈북자 동지회 홍순경 회장, 북한망명작가펜센터 장해성 이사장,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인권조사실 정광일 실장,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이애란 원장 등 주요 활동가들을 ‘인간쓰레기’로 지목 실명으로 집중 비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불거진 ‘식당종업원 송환 검토’라는 뉴스가 김정은이 ‘인간쓰레기’로 지목한 탈북자들에게 주는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한다.

물론 이들은 ‘피 묻은 도끼 소포’ 배달, 살해협박, 암살조 남파 등 온갖 시련을 다 겪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과 국내 종북세력으로부터 핍박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탈북민 보호 및 정착관리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탈북자 송환을 검토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실재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3만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받은 억압과 핍박, 기아와 공포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볼 때에 언제 어디서 죽음의 땅 수용소 군도로 내쳐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됐건 북한으로 강제송환 또는 추방을 당한 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란 곳은 법이란 게 있으나 마나한 무법천지이다. 만약 이들이 강제북송 당한다면 삐라살포 대북방송 활동은 반국가선전선동죄로, 탈북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조국반역죄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북한 실상을 진술한데 대해서는 간첩 및 국방비밀누설죄 등 2중 3중의 죄목으로 얽어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종신 감금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통일부 망나니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탈북자는 물론 북한주민도 헌법이 보장하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민등록증을 가진 국내거주 주민이라는 사실과 인류사회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입국 전에도 후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통령도 장차관도 정부부처도 대한민국헌법 제2조와 제3조에 의해 부여 된 탈북자들의 국적을 임의로 박탈하거나 주민등록을 취소, 북으로 강제 송환 또는 국외로 추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내 팽개치고 북송음모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문 정권이 설령 10.4선언에 김정일 지시라며 3자 또는 4자회담이라는 금기어를 끼워 넣고, UN북한인권법 표결도 김정일 결재를 받아 기권을 한 기막힌 전력을 가졌다고는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짓이 있고 해선 안 될 짓이 따로 있다.

여기에서 문 정권에 묻노니 미국이 한국출신 미국인 3명을 구출해서 나올 때 북에 감금 억류된 우리 국민은 선교사와 탈북자 등 달랑 6명밖에 없었단 말인가? 트럼프의 억류자 3명 구출 소식 때문에 궁지로 몰리게 된 문 정권은 “(사실은)우리국민 6명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얼버무리기에 바빴다. 도대체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이렇게 밖에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북에 감금 억류당하고 있는 생존 대한민국 국민이 납북어부와 미송환 국군포로만도 1,000여명에 이르고, KAL기 승무원 등 피랍자와 6.25당시 납북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르는 바 이들 수만 수천의 대한민국 국민은 김대중(2002.9)과 노무현(2005.6)이 합의해 준대로 계속해서 ‘전쟁시기 및 그 이후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유령(幽靈) 취급을 하겠단 말인가?

식당종업원 북송문제는 비단 탈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와 국격 그리고 국가적 존엄에 직결된 문제로서 온 국민이 나서서 이를 저지해야 함은 물론이며, 3만 탈북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5천만 자유민주 애국시민도, 3만 탈북자도 분연히 일어나 문재인 정권의 식당종업원 북송이라는 반인권 비인도적 음모를 저지 분쇄해야 할 것이다.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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