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56
default_setNet1_2

문정권 충견이 된 검찰·경찰, 편파수사에 국민 분노폭발

기사승인 2018.05.09  16:58:39

공유
default_news_ad1
ad66

- 김경수가 김동원 수차례 만났고, 문자 주고받았는데 단순한 참고인 조사, 기막혀

검경이 짜고 치는 드루킹 수사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와 함께 활동한 다른 김모(필명 파로스)씨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4월 초까지 총 8억원 가량이 두 사람 관련 계좌로 입금된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당시 드루킹 김동원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 활동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지 5개월 뒤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 측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을 때 연결 계좌에 대한 부분이 기각돼 수사가 100%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검찰은 당시 수사에서 8억 원의 출처가 어느 정도 조사됐는지 밝혀야 한다. 

김동원 일당이 댓글 추천 조작 때 매크로(자동입력 프로그램)가 아니라 ‘패킷 프로그램’ 라고 불리는 도구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매크로를 활용해 손으로 할 작업을 반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댓글이 달린 곳의 서버에 허위 신호를 보내는 고도의 조작 기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가. 매크로는 수십만 원을 주면 구할 수 있지만 패킷 프로그램을 쓰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다고 한다. 패킷 프로그램 사용이 사실이라면 김동원이 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도 반드시 확인돼야 할 부분이다.

의혹들이 실타래처럼 얽히며 점점 커가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김동원 일당의 자금 추적은 제대로 않고 있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 소환조사도 면죄부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사이에 증거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야당들이 특검 도입을 위한 법안을 내자 민주당이 막아섰다. 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이 한국당의 존재 목적이었던 것”이라며 ‘정부 부정 프레임’으로 사건을 끌어들였다. 댓글 조작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누가 드루킹을 움직였는지를 규명하자는 목소리에 대뜸 ‘그럼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윽박지르는 격이다. 민주당이 적반하장으로 특검거부는 스스로 댓글로 정권을 잡았음을 시인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민주주의파괴 주범이 되었다.

검찰 ‘드루킹’ 김동원 봐주기 수사

1년 전인 지난해 5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드루킹 김동원 일당에 대한 선거법위반 혐의를 특정해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은 수사도 않고 그해 11월에 불기소처분 했다.

김동원 재판에서 조차 검찰과 경찰의 직무유기 그대로 드러났다. 검·경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감정 대립까지 하면서 김동원과 김경수 댓글 조작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했다. 가장 근원적 문제는 권력 핵심과의 커넥션 규명인데 검경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충분하게 제공했다. 검경이 경쟁하면서 김동원과 김경수 수사가 아니라 ‘무죄 면죄부 발급’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드루킹’ 김동원(49) 첫 재판에서 검사는 변호인 노릇을 하여 국민들 울분을 키웠다. 서울중앙지법 1심 첫 공판에서 김도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자백했으니 신속한 재판 진행을 해 달라”고 말했다. 평창올림픽 기사에 달린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는 노림수였다.  검찰은 재판 준비 부족과 매우 소극적인 태도였다.

재판장이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 하자 검사는 답변을 못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증거로 신청한 압수물 대부분을 현재 경찰이 분석 중”이라며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국민들 관심사인 지난 대선 때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김경수 의원이 어떻게 연루됐는지에 대한 추가 기소 의지도 밝히지 않았다. 재판장이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 기소를 하라”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했다.

소극적 수사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은 짜 맞추기라도 한 듯 김경수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김경수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친절하게 부연했다.  김경수 의원 스스로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는데도 경찰이 단순한 참고인 신분이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조작 행위를 김경수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지시했다면 중대한 공범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명 기회를 주고 서둘러 꼬리 자르기를 하려하고 있다 만약 권력 실세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경이 짜고 치는 수사로 흐지부지한다면 국민적 공분과 반발을 부를 것이다.

댓글조작 진범 김경수 변호인으로 나선 검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주범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5월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경수는 수차례 말을 바꾸다가 결국에는 드루킹을 수차례 만났고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경수의 댓글 조작 공모 및 자금 지원 여부, 인사 청탁 배경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그의 휴대폰을 확보하고 통신 내역과 금융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본이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의 압수 영장을 기각하자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재신청하지도 않았다.

드루킹 김동원 일당이 댓글 조작에 이용한 아이디가 당초 알려진 614개가 아니라 2290개로 드러나면서 매크로(자동반복 프로그램) 조작이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김 김경수 죄를 덮기 위해 허위 브리핑을 했다. 경찰이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 할 시간을 주었다. 검찰은 김경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명만 듣고 끝나는 '면죄부 주기' 조사를 했다. 증거를 모두 인멸한 김경수는 검찰에 "신속하게 소환해달라"며 큰소리치고 있다.5월 2일 열린 드루킹 김동원의 첫 재판도 검찰의 재판 준비 부실로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장이 "선뜻 납득이 안 된다. 압수물 목록도 준비 안 됐느냐"고 짜증을 낼 정도였다. 문정권 충견이 된 검찰의 엉터리 수사는 처음이라며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재판이 아니라 김경수 면죄부주기위한 쇼를 한 것이다. 짜고 치기라도 하는 듯 드루킹 김동원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순순히 인정했고, 변호인은 "자백했으니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검경이 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이 아니라 문정권 입맛대로 김경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꼼수다. 검찰이 차라리 김 경수 변호인으로 나서라는 조소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범인 김경수가 막가파가되어 경남지사 선거 운동하고 있다. 경찰의 부실·축소 수사를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에는 검찰도 한통속이었다.

김동원과 김경수 일당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준비도 의지도 없음을 드러냈다. 이런 마당에 더 이상 여당이 야3당의 특검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수 본인조차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자신했다. 문정권과 민주당이 검경을 동원해도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글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편집부 news@newstown.co.kr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ad51

인기기사

ad57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etNet1_3
ad67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65
ad63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