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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반도 외교적 해결 노력지지 결의안 상정

기사승인 2018.05.02  0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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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안, 북한 핵 CVID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 지속 주문

   
▲ 결의안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트너 국가, 유엔 회원 국가들에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모든 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CVID)할 때까지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대북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과 이러한 무기들의 운반을 위해 고안된 개발 프로그램도 완전하게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타운

미국 하원에서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상정되었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하원에 상정된 새 결의안(H.Res.861)은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결의안은 가바드 민주당 하원의원(지역구 하와이), 데드 요호 아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결의안으로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2018 Inter-Korean Summit) 종료 직후에 공개됐다.

가바드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 행동을 동원하기 전 모든 외교적 옵션을 사용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다른 역내 지도자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불행히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만남에 선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든가 회담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와이를 포함 미국에 대한 위협의 심각성과 상황의 긴박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하고, “미-북 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 회담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과 의회의 책임, ▷미국에 대한 북 핵 위협, ▷ 대북 전쟁의 위험성이 기술되어 있으며, 지난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총 4건의 북 핵, 미사일 합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한국 측과 단순한 동결이 아닌 '비핵화'에 대해 얘기했으며, 훌륭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비핵화)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을 비롯한 역내 지도자들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기 전 모든 ‘비군사적’ 정책 수단을 모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트너 국가, 유엔 회원 국가들에게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모든 핵, 생화학, 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을 폐기(CVID)할 때까지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대북 압박 캠페인을 유지할 것과 이러한 무기들의 운반을 위해 고안된 개발 프로그램도 완전하게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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