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축소는 문정권이 김정은에 아부위한 것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키리졸브 훈련이 4월1일 시작되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유로 연기된 데 이어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대폭 축소되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과 만나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것들을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가 “농담”이라고 해명했는데, 진담이었던 셈이다.

김정은조차 ‘예년 수준 한미연합훈련 진행을 이해한가고 했는데 문정권이 김정은에아부하기 위해 축소하려는 것이다. 군사훈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강군이 필수요건이며 연합군사훈련은 안보동맹의 기축이다.

미국은 문정권 요청에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훈련 연기나 축소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문정권이 북핵폐기에 걸림돌이요 미국에는 눈에 가시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회담은 정상회담의 원칙에 대한 ‘간접 합의’가 이뤄졌을 뿐인데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까지 거론하는 문정권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남·북·미 정상회담은 이뤄지더라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미국의 요구와 북한의 요구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성급한 오판은 말아야 한다. 미국은 선 핵폐기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단계적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미·북정상회담도 불투명한 상태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트럼프 심기를 계속 건드리면서 미·북 회담이 성사된 것처럼 떠드는 것은 우물을 파지도 않은 상태에서 숭늉을 찾는 것만큼이나 성급하고 무리한 행위다.

김정은에 벌벌떨며 눈치 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문정권은 북한눈치보기에 급급,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고 국민 혈세 7조3400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전투기사업, 즉 F-35로의 주력 전투기 교체가 시작됐지만 김정은 심기 건드릴까 두려워 쉬쉬하고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는 대북 전략의 핵심 전력이고, 중국·러시아 등 주변 강국도 예의 주시하는 첨단 전투기이다.  전쟁 억지력 과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 다른 도입 국들의 사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노무현정권 때인 2005년 F-15K 출고 식 행사에는 이한호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했다. 세계 각국이 최첨단 무기 보유를 적극 홍보하는 것은 ‘전쟁 억지 효과’ 때문이다. 그런데 발표를 부류한 것은 4월27일 남북 정상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문정권 의도로 보이나 이는 북한제재 목적을 망각한 것이다.

북한 붕괴 임박  문정권도 공멸 위기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 당 간부가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사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졌다는 징조라고 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받치는 정치, 경제 두 기둥 중 경제 부분이 이미 파국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식 계획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북한 지도층도, 주민들도, 국제 사회도 이런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하지만 폭풍 전야인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1990년대 초 소련도 “당 간부들이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며 “정치적인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소련은 고위 간부들이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소련과 동구가 무너져가던 격변기에도 북한만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햇볕정책을 통한 지원 덕이었다.

북한은 1980년대엔 조총련 덕분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1990년대는 300만을 굶겨 죽이면서 체제를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대화 조건으로 약 17조의 돈을 받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도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돈줄이었다.

문정권의 대북정책도 퍼주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켜주려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문정권이 김정은과 대화통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가이다. 북한을 지원하여 변화시키려는 자들은 ‘질병적 사고’를 가진 공산주의자들이다.

미국과 유엔 경제제재로 북한경제가 장마당에 의존하고 있고 고위층 간부들마저 봉급을 받지 못해 장마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소련처럼 붕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문정권이 또 위기의 김정은을 대화라는 핑계로 북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문정권은, 김정은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2500만 동포들의 적이다. 북한동포를 생까한다면 하루 빨리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

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적이요 북한동포의 적이다. 문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아래 김정은 처럼 독재정치를 획책하고 있다.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하고 보수를 궤멸시켜 공산혁명하겠다는 문정권도 김정은과 함께 붕괴될 날이 머지않았다. 보수애국세력의 단결을 촉구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