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중국의 대북제재 뚫어내기’ 일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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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방중, ‘중국의 대북제재 뚫어내기’ 일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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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 회담 후 무역상 속속 유입

▲ 북한에서 무역상들이 속속 단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중국기업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의 교역에 기대를 걸고 있다 ⓒ뉴스타운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2018년 3월25일~28일, 3박4일)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 후를 겨냥하고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북한-중국 국경의 최대의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이 북한과 중국 양국의 중요한 무대이다. 북한에서 무역상들이 속속 단둥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이들은 중국기업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동안 중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던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의 교역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복수의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 단둥의 폐점했던 북한 식당, 김정은 방중 후 평양 귀환 날 영업 재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급속도로 활기를 찾아가기 시작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단둥 시내에 있는 대규모의 북한 식당인 ‘류경’이 지난 3월 28일 영업을 재개했다. 3월28일은 김정은이 베이징을 방문하고 북한으로 귀환한 날이다. 류경 식당은 예전처럼 여성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노래와 춤을 선보이고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이다.

단둥의 북한 류경 식당은 북한 계열 기업의 폐쇄를 명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1월초 갑자기 폐점을 했던 곳이다. 그러나 이 식당은 경영층을 북한이 아니라 중국 측 인사들로 새롭게 재구성,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경영권을 중국으로 넘겼다기보다는 서류상으로 중국인을 최고경영자로 하고, 일정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용적으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영업을 재개한 것인지도 모른다.

영업을 개시한 날이 김정은이 방중을 마치고 귀환하는 날이어서 이 식당은 “북-중 관계개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단둥 부동산 시장 다시 달아오를 기미

단둥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5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지금이 투자 기회이다. 앞으로 2년 안에 3배로 뛸 것”이라는 말과 함께 북-중 관계 개선에 따른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것으로 내다보인다며 업자들은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현지와 외신들의 보도이다.

특히 단둥시의 압록강 하중도(河中島) 웨량다오(月亮島, 월량도)는 강 건너 북한의 신의주와 680m의 거리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부동산이 벌써부터 크게 꿈틀거리고 있다.

이 곳의 부동산 업자들은 5월말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북미(미북) 정상회담 이후,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26일 북한을 답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면서 그 지역 부동산 투자가치가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될 경우 특히 북한의 신의주는 투자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며, 동시에 인접한 단둥 지역의 경제발전도 크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웨량 섬에 있는 고층 아파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여전히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반복적으로 방영되고 있어, 이는 북-중 관계 개선 분위기 연출의 일환이라고 일본의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 북중 무역의 중심 단둥, 기대와 회의 엇갈려

북한과 중국 간 물류의 약 70%를 담당해온 단둥 지역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으로 제재 완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중국인 업자들 사이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가 이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조선족 무역업자들은 모임에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이런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쮠즈빠오쵸우, 스니엔부완(君子報仇 十年不晩 군자보구, 십년불만 : 군자의 복수는 십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즉 그동안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폐해를 입어 온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북-중 관계는 곡절이 있을 것이라는 경계감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베이징을 전격 방문 후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조선족의 업자들은 “설마 김정은이가 머를 숙이고 중국에 올 줄은 물랐다”면서 “이제 돈이 많은 바이어(Buyer)들이 단둥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라며 웃음을 짓고 있다는 보도이다.

* 북한 측의 움직임도 빨라져, “외국으로부터 제품 주문 받으라” 지시

북한 측의 움직임도 매우 빠르다. 북한과 경공업 제품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중국인 경영자도 김정은 방중 이후 북한 측으로부터 “외국의 주문을 받아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 측에서는 제품 주문을 받아 제조하는데 걸리는 기간인 3개월 후면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말하는 것인지 중국외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김정은의 방중 이후 북한에서 무역상이 속속 와서 쉴 틈이 없다며 오히려 불평을 늘어놓기까지 한다는 현지 보도이다. 현지 단둥 업자들은 “석탄, 광물, 해산물, 의류 거래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 중국 거류 북한 노동자 철수 중단, 북한 노동자 중국 파견 재개

김정은의 중국방문 후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철수움직임이 멈추고, 비록 소규모이지만 북한 노동자의 중국파견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달 초(4월 2일) 400여 명의 조선 여성근로자들이 연변자치주 허롱(和龍, 화룡)시에 새롭게 파견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효과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둥의 한 주민소식통은 “조선노동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을 태운 버스 여러 대가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넘어 단둥해관에 들어와 노동자들을 내려놓는 광경을 지난 금요일(3월 30일)에 목격했다”면서 어림잡아 100명은 넘어 보였다”고 방송은 전했다.

또 “이미 중국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도 단둥에서 신의주로 넘어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는 도강증(통행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기 위해서 조선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짐작 된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기존에 파견된 북한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후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를 2019년 말까지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강화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북한의 이 같은 제재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중, 대북한 최대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도 관심거리다.

* 해빙이냐 전쟁이냐

하지만 중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믿고 자신감에 차 있는 북한 김정은이 대화(남북, 북미)를 매개로 시간벌기에 나선다면, 한반도 긴장은 오히려 극대화로 치달으며 전쟁위기감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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