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제재 무력화 위한 것

북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지혜와 노력 없이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배경이다.

북한과 중국은 3워28일 오전에 ‘김정은·시진핑 회담’을 공식 발표했다. 양측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북·중 관계가 북한 6차 핵실험 이전으로 회복되고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핵개발’에 사실상 면죄부까지 준 것이다. 북한은 기존의 ‘혈맹관계’ 복원까지 강조했다.

몇 달 전까지도 중국은 북한을 다녀온 한국 정의용 특사 통해 북한의 사정을 듣는 처지였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북 초강경파인선에 북한을 자극하자 북한은 중국을 이용했다. 실리 추구에 밝은 북·중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북한이 중국을 제재 대열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미국에 대화요구를 했고 소외된 중국을 끌어들여 북한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북중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급조된 ‘새치기 회담’이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초강경 입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사시의‘보험’을 들고 싶어 했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한·미와 직거래에 나선 데 따른 ‘영향력 약화’를 우려한 것이 북·중 영수회담을 성사시킨 요인이다.

미·중 파워게임을 이용한 김정은의 "고도로 계산된 전략"에 미·북 정상회담에 '중국 변수'가 돌출했다. 김정은은 중국에 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것이고 '차이나 패싱'을 우려한 중국은 북한요구를 일부 숭요했을 것이다.

김정은 북·중회담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를 협박한 것이다. 미·북 회담은 회담의 가치를 사실했고 북한제재와 핵포기는 수포로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이 문재인과 함께 대북제재를 무력화 시키면 미국의 10년 공든 탐이 무너진다. 김정은은 미국 압박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중국 주장대로 한다면 북한은 비핵화가 완성되기도 전에 주한미군 철수와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게 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김정은 계략에 문재인이 말려든 것이다.

문정권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대북 제재 완화가 있어선 안 된다는 뜻을 중국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북·중 대화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최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역효과가 우려 된다. 

김정은 중국방문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전술

김정은 중국 방문은 악화된 북·중 관계를 정상화시켜 미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전술이다. 대북제재의 효과는 대북교역을 올스톱하는 수준으로 북한을 압박해온 중국의 역할 덕분이다. 문정권이 중국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빌미로 대북 제재 완화 시도를 한다면 미국의 경제제재를 한국이 받게 될 것이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인 환구시보가 '북·중 우호 관계는 한·미·일의 방해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낸 것은 북·중 회담을 요구한 한 것이었다.

미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주도해 온 유엔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90% 이상 중국의 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북한이 제재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 도발 중단과 대화 제의 계기가 된 것이다. 중국은 북한 압박에 가담해 북한에 외면당하고 북한을 미국과 한국에 매달리게 만든 결과를 가져 왔다고 판단해 북·중 회담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세습독재자들은 곤경에 처할 때마다 중국을 도피처로 여겼고 중국도 북한에 숨통을 틔워주며 관리해 왔다. 이번에도 중국은 ‘차이나 패싱’을 우려 북한에 초청장을 보냈고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청에 응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초강경 채워지자 압박감을 느낀 김정은이 중국을 이용하여 미국을 견제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중국의 등장으로 북한제재 북핵폐기도 물 건너가

김정은은 “조·중 친선은 대를 이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고 이어나가야 할 숭고한 의미”라고 했다. 이른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혈맹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시 주석 역시 김정은의 방북 요청을 수락하고, 양국 고위급 왕래를 통한 전략적 소통 강화 등으로 화답했다. 양측 발표 어디를 보더라도 북핵 폐기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다. 오히려 김정은은 “한·미가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한·미 양보의 선행을 요구한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로 했으니 그에 맞춰 제재 강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중국도 유엔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을 배려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혼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까 우려해 마지못해 참여해 왔다. 중국은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북한에도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할 명분이 생겼다. 

문정권이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참가시키기 위해 대북 제재 결의에 몇 차례 예외 선례를 만든 것도 중국의 운신 폭을 넓혀주는 핑곗거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덕에 김정은은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의 관계까지 호전시키는 길이 열렸다

그 결과 중국이 대북제재에서 이탈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정권이 북한과 미국에 특사까지 보내가며 김정은과 대화공세에 들러리를 섰으니 북·중 대화를 말리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결국 문재인이 김정은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고 핵보유국 인정을 미국에 요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지혜와 노력 없이 해결할 수 없다”며 중국 역할 론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 중국의 결기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북·중 관계 개선이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제동이 걸렸다. 문정권과 중국이 뒷문을 열어줄 경우 미국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문정권과 중국이 한패가 되어 미국과 유엔의 북한제재를 무력화시키고 북핵문제를 인정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선제공격밖에 대안이 없을 것이다. 결국 문재인이 입으로 평화를 외치며 북한 편을 들어 전쟁을 유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정권 퇴출이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이다.

글 :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