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추문’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고, 지지율을 급락하며,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로 재미를 보았던 아베 총리의 앞날은 어두워 보인다.

27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학 추문’에 관한 의회 증언이 있었다. 집권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추문)”핵심 관계자가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언했다.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이 증인으로 나서 “당시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사죄드린다”며 스캔들과 관련된 논란과 의혹 모두 아베 총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이란 ?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이란 한 사학재단이 소학교를 지을 용도로 국유지를 시가 1/8에 불과한 가격으로 헐값에 사들인 일이 지난해 2월에 불거져 나왔다. 문제는 이 소학교 명예교장이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였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 부부가 나서서 아는 사암이 나라 땅을 헐값에 사도록 힘을 써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조기총선에서 자민당을 비롯한 연립 여당이 압승을 하면서 모리모토 학원 스캔들이 잦아드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사라지는 듯 하던 ‘스캔들’이 다시 불거진 이유

문제는 부정직한 공무원 때문이다. 이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 담당 부처인 재무성이 문서를 조작한 사실을 3월 초 ‘아사히신문’이 보도함으로써 다시 불거지게 됐다.

당시 의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 그런데 국유지 매각 관련 문서에 적혀 있던 “특례”라는 문구를 지운 채로 의회에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총리실을 비롯한 정치권이 관여한 흔적 310곳을 삭제하는 등 공문서 내용을 고의적으로 고친 흔적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들이 밝혀짐으로써 실무 담당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 아베 총리의 사과도 소용없어, ‘위증’이 다시 불붙여

공문서 조작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문서 조작 문제가 국민신뢰를 흔드는 사태가 됐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나 “그런 서류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면서 “자신이 지시한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자 야당의 강력한 진상규명 요구가 계속되면서, 문서 작성 책임자가 27일 의회에서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사가와 노부히사는 국유지 매각 당시 당당기관인 재무성 이재국장이었다. 그는 의회 증언에서 아베 총리는 문서 조작 책임이 없으며, 그것은 자신이 주도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문서 조작에 대해 아베 총리로부터도, 부인 아키에 여사 혹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으로부터도 전혀 지시가 없었다는 증언이었다. 증언은 “모두 재무성 이재국 안에서 이뤄진 일”이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시도 없이 그런 일을 왜 했느냐?”는 추궁에 “검찰 수사 대상이라 답변을 삼가 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그러자 야당은 물론 집권 자민당 일부 계파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증언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야권은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를 의회에 불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는 중이다.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직무수행에 간한 긍정적인 응답은 지난달보다 12%p 정도 떨어진 33%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률은 약 13%p 상승한 55%에 이르렀다.

* 한국형 ‘촛불시위’와 맞불시위 ‘태극기 집회’ 본뜬 ‘사퇴와 지키기’ 시위 공존

지난 주 내내 도쿄 번화가 신주쿠역 주변과 총리 관저 앞 등지에서 연인원 1만 여 명이 모여 아베 총리 퇴진 촛불 시위를 벌였다. 26일에도 집회는 이어졌고, 27일에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국내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드문 일본인들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국의 촛불시위가 당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 물러나게 한 사실을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일본의 주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연대 기구를 구성해 앞으로 매주 금요일 총리 관저 앞에서 “촛불이 민주주의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한국에서 ‘촛불시위’에 맞서 ‘태극기 집회’가 있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를 지키자“는 대응집회도 열리고 있다.

* 의원내각제 일본 총리 지지율 사퇴 선에 이르러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직무수행에 간한 긍정적인 응답은 지난달보다 12%p 정도 떨어진 33%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률은 약 13%p 상승한 55%에 이르렀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 신문의 조사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49%에 이르렀다. 여론조사 주체를 막론하고 응답자 50%가까이 아베 내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대통령제로서 임기가 보장되는 한국이나 미국과는 달리,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내각의 지지율이 28~30%선이면 총리 사퇴와 조기 총선을 하자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번 아사히신문의 조사에서 나타난 33%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