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석대북특사 정의용청와대안보실장이 6일 귀환 후 김정은과 합의 했다는 6개항의 ‘남북관계정상화’ 방안을 발표 했다.

합의내용의 주요골자는 4월 말 3차 남북정상회담개최, 정상간 직동정화(Hot Line)개설, 우리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 평양방문 등 남북문제관련 3개항과 김정은이 ▲북한체제안전보장 시 핵보유 이유 없음 ▲북미관계정상화대화용의 ▲대화지속 경우 도발중단을 피력했다는 비핵화관련 3개항이다.

이상의 특사방문결과 중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을 4월 말, 판문점에서 개최키로 했다는 것 말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눈에 안 띔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평가 한다는 것은 대국민 눈속임이거나 북한의 술수에 말려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6.15와 10.4에 이어서 4월 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 했다는 사실은 키 리졸브에 이은 독수리 훈련을 중단 또는 축소시켜보자는 김정은의 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1.2차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 됐다는 사실에 비춰 3차 회담 장소는 서울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문점을 택했다는 것은 김정은식 떼쓰기에 말려든 느낌이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특사방북에 있어 핵심적 과제로 삼았어야 할 ‘비핵화’와 관련, 김정은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 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이 늘어 놨다는 ①김정은 폭압독재체제보장 ②미 북관계정상화 ③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전제로 (핵)도발중단이라는 소위 ‘쌍중단(雙中斷)’은 북한이 상투적으로 내 세운 해묵은 주장을 토씨하나 안 바꾸고 되풀이 한데 불과 하며 “(김정은이)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고, 선대의 유훈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멀리 올라 갈 것도 없이 불과 4~5년 전에 드러난 북한의 대남/대미 태도와 비핵화관련 입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비판을 대신하고자 한다.

●핵 관련 북한의 입장과 태도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성명(2013.3.5)

지난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시험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기 좋게 성공적으로 단행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미 우리가 천명한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2013.3.26)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케트군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

3월 전원회의 (2013.3.31)

전원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노선을 제시하였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은 자위적핵무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낙원을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선군조선의 핵무기는 결코 미국의 딸라와 바꾸려는 상품이 아니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리는 대화마당과 협상탁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정치적 흥정물이나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다.

개정헌법(2013.4.1)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화할 데 대한 법령'핵보유국' 구체적으로 법제화 “핵무력은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고 명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2013.6)

전문에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사력" 강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 (2013.6.16)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임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한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과제이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북핵페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다. 우리의 핵보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자위적이며 전략적인 선택이다.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013.12.17 노동신문사설(2013.12.17)

우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나고 사회주의조선이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되어 우리 인민이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주적 인민으로 존엄을 떨치게 된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중대제안(2014.1.16)

이 땅에 초래할 핵재난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도 호상 취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조선반도비핵화는 민족공동의 목표이다. 따라서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다.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과 병진노선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민족모두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물론 세계의 비핵화까지 내다본 민족공동의 보검이며 가장 정당한 자위적인 선택이다.

7차당대회결정서(2016.5.8)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의 요구에 맞게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핵무기의 소형화,다종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우리 조국을 ‘동방의 핵대국’으로 빛내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