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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민심 마침내 ‘세월호 촛불’ 무너뜨리다

기사승인 2018.03.03  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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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저균 백신 청와대 구매의혹’과 더불어 평창올림픽 기간 중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이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

   
▲ ⓒ뉴스타운

이번 99주년 기념 3.1절 태극기 민심은 폭발하여 ‘세월호 촛불’을 무너뜨렸다. 이날 서울시내 곳곳에서 벌어진 태극기 민심은 ‘세월호 정부, 촛불 정부에 속았다’는 것이었고 마침내 민심은 폭발했다.

애초에 세월호 사건으로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노란리본과 촛불 조형물을 세우고 반정부 시위를 할 때부터 예견되던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사건은 분명한 ‘해상사고’임에도 좌파단체와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라며 촛불을 들었고 탄핵사유에도 없는 ‘국정농단’이란 죄목으로 탄핵을 했고 결국 촛불에 이어 횃불까지 든 세력들 앞에 헌법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무릎을 끓었다.

그런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지 않고 저항하여 소중한 생명들을 바쳤다. 당시 피로 얼룩진 헌법재판소 판결은 자신들이 지켜야했던 헌법재판소 법마저 지키지 않은 위헌적 판결임이 분명하였다. 바로 헌법규정에서는 탄핵재판에는 9인의 헌법재판관이 참여하고 6인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결정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결함인 재판관 9인을 채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에 쫒겨 졸속한 심판을 내렸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태극기를 든 국민들은 “탄핵무효”와 “판결무효”를 외치며 2년 가까이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군다나 광화문 광장은 공공의 장소로서 특정한 정치집단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되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시 임종석 서울부시장은 세월호가 ‘박근혜 정부’ 책임인것처럼 몰아부치며 ‘대형 노랑리본’과 ‘촛불 조형물’을 세웠고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

이들은 정권을 잡아도 ‘정치선전 도구인 촛불 조형물과 노랑리본’을 ‘전리품’처럼 광화문 광장에 방치하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국민들의 피 끓는 애국심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투쟁도구 우상화’에만 진력할뿐더러 대형 태극기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자는 국민청원도 무시하는 작태를 서슴없이 했다.

국민들 분노는 ‘안전한 정부’를 만든다는 ‘세월호·촛불 문재인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에 완전히 폭발한 것이었다. 인천 낚시배 사건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포항지진에 속수무책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이유였다.

또한 결정적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 중의 하나가 ‘탄저균 백신 청와대 구매의혹’과 더불어 평창올림픽 기간 중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이 끓는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 버렸다. 평소 거리투쟁은 안한다는 자유한국당조차 통일대교와 청계광장에 운집해 ‘김영철 저지투쟁’을 했음에도 세월호·촛불 문재인 정부는 눈길한번 주지 않고 ‘반역적인 김영철’을 국빈대우했다.

태극기를 든 국민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반역적인 ‘남북대화’를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냈더란 말인가.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촛불’은 분노한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 무너졌다.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아무리 애국인사를 탄압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권의 ‘촛불’은 ‘가짜’임이 밝혀진 이상 국민들의 저항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 와중에 국군과 경찰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부탁한다.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에 로봇처럼 복종하지 말라. 이것은 헌법정신이다. 상관의 위헌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여 위헌 위법적인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대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현재 북핵과 미사일로 위기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100만 명에 이르는 공직자들(국방부, 검찰, 경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은 헌법수호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윤정상 기자 yung1s2@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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