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게기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의 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아위원회 제 1부부장을 특사로 한국에 파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정하는 등 유화적 자세와 미소외교를 펼치고 귀환한 것과 관련, 국제단체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고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냈던 미국의 민주주의 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의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선임고문은 12일 “남북대화에 한미 연합군사훈련 취소 등의 전제조건 등이 동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일부 평론가나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미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최소한 축소 등을 통해서 남북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노넨의 의견은 현재 트럼프 정부의 대북 자세와 일치하고 있는 셈이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다시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그렇게 시작을 하면 추후 다른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 또 다시 취소하자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과거 행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하이노넨 선임고문은 “한미연합구사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 대표단 방남 조건에 북한 건군절 열병식 취소 요구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한의 그러한 요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핵화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sunstance)이 어뵤는 대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방북에 지나친 전제조건을 내놓을 경우,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협상이 시작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하이노넨 선임고문은 또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추가 시간벌기에 나서는 한편 한미동맹을 약화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봄이 되면서 춘궁기를 맞이해 북한이 남한에 여러 도움을 바랄 수 있다면서 그러나 15년 전처럼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는데 시간만 벌어주는 협상에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미국의 역대 정권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여러 번 해왔다. 북한의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미국 워싱턴 민간연구소 스팀슨센턴(Stimson Center)의 공동창립자인 배리 블레크먼(Barry Blechman) 명예연구원도 한미동맹에 위기가 올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렛대를 갖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에 나서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한국이 북한과의 화해 협상에 나서기 위해 미국과 긴밀한 협의 없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에 나설 경우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