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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예, 바닥 만드는 경찰

기사승인 2018.02.10  22: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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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세 위해 나쁜 명령 수행해주는 한국 경찰, 권력의 개

   
▲ ⓒ뉴스타운

한국인과 일본인이 다른 점, 공동의 집

오래 전 미국에서 느낀 점이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당한 어려운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공동의 집을 허무는 종족이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공동의 집을 아름답게 건설하고 있는 인종이라는 사실.

미국에는 흑인 경찰들이 많다. 그들은 백인들에 비해 명예감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도로에서 흑인 교통에 걸리면 돈을 집어주고 순간을 모면한다고들 했다. 이에 흑인 경찰들은 한국 사람들만 보면 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단속을 한다고 했다. 자기 하나를 위해 한국인이라는 공동의 집을 허무는 것이다.

상품에 불만이 있어 불만을 호소하면 한국기업은 고객과 싸운다. 순간적으로 작은 돈은 절약하겠지만 그 한사람으로 인해 기업은 나쁜 평판을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등을 돌린다. 겉으로 나타나는 비용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비용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한국기업이다.

이것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극대 극으로 다른 점이다. 일본 사람들은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노력과 비용을 기꺼이 부담한다. 일본인의 품질, 일본인의 불만처리, A/S는 세계 1등이다. 이런 경험을 해본 국민들이 매우 많다. 신뢰, 예절, 매너 면에서 따라갈 나라가 거의 없다. 이는 객관적인 팩트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은 그들이 건설한 공동의 집에서 엄청난 이익을 공동으로 얻고 사는 것이다.

출세 위해 나쁜 명령 수행해주는 한국 경찰, 권력의 개

내가 왜 새삼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요즘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역사상 최고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권을 경찰에도 주어야 하느냐?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찰 아직 멀었어. 저질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전라도출신 천지야. 그래서 절대 안 돼” 이렇게 반응한다. 이것이 경찰 스스로 파괴시킨 경찰의 명예다. 그래서 경찰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의 신분을 감추고 산다. 

청와대의 파렴치한 행위 고발한 뉴스타운, 경찰이 법외 수단으로 탄압

최근 청와대가 자기들만 살려고 탄저균 백신 500개를 극비에 수입한 사실이 한국당 의원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이슈화 하지 않았다. 오직 뉴스타운 한 곳에서만 이를 국민에 알렸다. 백신은 청와대 사람들만 맞지 말고 전방의 군인들, 경찰의 대테러 요원들부터 주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국민들은 뉴스타운에 대해 고마워 했다.

그런데 민주화 세력이라며 남다른 도덕성을 셀프 선전하면서 사회를 호령해 오던 민주화 세력이 청와대를 장악하더니 완전히 공산국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깡패노릇을 한다. 뉴스타운 대표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이 더러운 청와대 심부름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본부라는 데서 대행해주고 있다. 뉴스타운은 ‘청와대’라는 큰 조직을 지칭한 적은 있어도 청와대 아무개라고 지칭한 적 없다. 1,000명이 넘는 청와대 사람들 중 뉴스타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건수를 놓고 경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출석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법의 궤도를 한참 일탈한 깡패 행위다. 3번 호출해도 출두하지 않으면 검찰-법원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에게는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자신이 없다.

그 어느 검사가 그리고 그 어느 판사가 이런 경찰의 체포 사유를 인정해 줄까. 그러니까 규정에도 없는 제4차 출두요구서를 보내면서 심리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고 황당한 짓거리를 대한민국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조치가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 것이다. 3차 출석 요구를 했으면 왜 체포를 하지 못하는가?

상부의 부당한 명령 수행하는 공직자는 권력의 개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 밑에서 부당한 명령을 받고 그것을 이행한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사법처리를 받고 있다. 1979년 10월 26일에는 육사출신 박흥주 대령과 해병대 박선호 대령이 김재규의 추상같은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박정희 대통령 경호원들을 향해 람보총을 쏘았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조직사회에서 상급자의 명령을 이행한 것도 죄인가?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어느 날 야산에서 총살을 당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면 이렇게 죄를 받는 것이다.

지금 뉴스타운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는 경찰은 두 가지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하나는 경찰 전체의 명예를 허물고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언젠가는 그들이 저지른 법외 탄압 행위에 대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금 경찰은 청와대의 부당한 성질 자랑을 무조건 구현해주는 권력의 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경찰청장의 가장 큰 임무는 경찰문화를 진작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 모양인 이유는 오롯이 경찰청장에서 풍겨나는 퇴폐한 조직분위기 때문이다. 

지만원 박사 j-m-y82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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