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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문재인 정부의 부당한 언론탄압에 맞서 무기한 단식투쟁 돌입

기사승인 2018.01.30  2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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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 ⓒ뉴스타운

서울경찰청의 애국보수언론 <뉴스타운>의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본지 손상윤 회장은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과 문재인 정부의 부도덕함을 알리고자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손 회장은 국민들게 올리는 [성명서]를 통해 첫째, 60만 국군과 비상시 치안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소방과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들에게 우선적으로 탄저균 백신을 예방접종하라는 것과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여론형성의 주역인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 이유를 밝혔다.

[뉴스타운 손상윤 회장 성명서]

존경하는 애국 국민과 전 세계 해외동포 여러분!

저는 뉴스타운 회장 손상윤입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께 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매체에 재갈을 물려 건전한 비판조차도 억압하려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전 세계 자유민주시민과 언론종사자들에게 폭로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혐의 수사에 이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스타운은 2017. 10. 13. 자 연합뉴스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부 청와대 경호실이 대통령과 근무자만을 위한 탄저테러 치료제 구입을 추진했다.”는 보도사실에 근거해 국민에게 안심하라며 화생방교육도 시켜주지 않는 청와대가 유사시를 대비해 자기들만 살려고 백신주사약 500도즈를 수입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17. 12. 25. 통상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절차조차 거치치 않고 경찰청에 수사요청하여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 com>이 보도하였습니다.

그 후 2018. 1. 17.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6팀으로부터 1.19.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피의자)를 받고 변호인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국변)>소속의 조원룡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조변호사는 2018. 1. 22.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하여 담당형사에게 고소, 고발인에 대해 문의하며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8. 1. 26.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제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운>은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알리며 명백히 공공이익을 위한 목적의 방송이었음을 항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2.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제3차 출석요구서와 함께 일방적으로 경찰청 훈령에 근거하여 사건이송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수사편의를 위해 <뉴스타운>의 관할지인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8. 1. 8. 당차원에서 가짜뉴스대책반을 만들어 “청와대 직원 500명 탄저균 예방접종”을 4위로 올려 쟁점을 과연 접종을 받았느냐 아니냐로 돌리면서 디지털소통위원회 가짜뉴스 법률대책반을 꾸려 1. 29.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청와대의 <뉴스타운>에 대한 언론탄압이라는 저항의 화살을 피해가려고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비록 인지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의 명시적 불처벌의사가 있다면 기소할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수사를 하는 점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 <뉴스타운>과 저를 고소한다는 것은 법리상 있을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추후 저의 변호인께서 상세하게 반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타운>의 탄저균 백신에 관한 비판이 공공이익을 위한 목적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과 청와대라는 집단명칭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서울지방경찰청의 저에 대한 소환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을 속이거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위장평화전술을 통해 북한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해 저 손상윤은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에게 다음 두 가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60만 국군과 비상시 치안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소방과 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관들에게 우선적으로 탄저균 백신을 예방접종하라!

둘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여론형성의 주역인 언론매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뉴스타운TV 시청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신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적화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지름길이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저 손상윤은 지금부터 위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무기한 단식투쟁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상 기자 yung1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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