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은 국민을 소환할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밝히고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을 소환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에 공산주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을 품는 국민이 많은 가운데 국민을 무조건 경찰서에 오라 하면 국민 기분 좋을 리 없다. 대한민국 국민 기분 더럽게 나쁜 것이다.
경찰은 최근 탄저균 백신을 청와대가 구입해서 청와대 직원만 예방접종을 한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 했다. 누가 고발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 해줄 수 없으니 무조건 오라고 했다고 한다.
고발이 접수 되었으면 고발인이 있을 것이고, 말을 못한다면 그러면 도깨비가 고발했나?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이 이유를 대지 않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존재인가?
이것은 이 곳 자유민주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피의자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피의자 방어권도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고 관련 정부 부서는 답변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오버하여 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언론을 협박한다면 (이 것은 대한민국의 主敵, 北의 김정은의 주문과 일치 한다)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줏대 없는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해임과 사퇴 요구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前 정부에서 행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것에 대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사과, 거기다가 경찰의 본문을 다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한국 경찰의 임무를 소신을 갖고 임할 수 있을까?
누가 옳은 경찰인지 누가 기회주의적인 처세 경찰인지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은 민주사회에서 제 4권력으로 불린다.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을 역린이라고 부르지만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언론을 협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대단한 역린이 아닐 수 없다. 이 번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소환은 이런 역풍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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