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와 경제건설 병진노선, 김정은 도발로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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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남통미(通南通美)’ 즉 북한이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비치고는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남봉미(通南封美)’현상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한국에 의존하는 경제건설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로 한국정부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뉴스타운 | ||
북한의 거의 모든 산은 민둥산이다. 땔감이 없어 주민들이 모두 베어다 사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가 범람한다. 그 영향으로 농사가 쉽지 않다.
장마당을 통한 먹을거리 확보책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의 대북 압박이 과거보다는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중국의 공백을 메우려 호시탐탐 북한과 긴밀 관계 유지를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병진노선’을 강조해왔다. 핵과 미사일에 의한 군사적 강국과 경제 건설을 병행하겠다는 야심에 찬 포부였다. 지난해 9월 김정은은 이른바 화성-15형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바로 그 이전에 6차 핵실험을 마치고 ‘국가 핵전력 완성’이라는 대업을 이루었다고 선언했다. 그 선언은 기술적인 것보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보이지만, 일단 핵전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경제건설에 나서야 할 판이다.
2018년도 황금개띠의 해가 밝았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광(無光)의 암흑시대(暗黑時代)”로 접어들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유럽연합(EU)등 독자제재와 더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통한 엄격한 국제사회의 집단 대북제재로 에너지와 외화, 심각한 물자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의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1990년 중후반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북한 경제의 어두운 전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 신년사이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엄혹한 도전에 부닥쳤다”고 말했다. 물론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김정은의 북한경제의 주변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은 극도에 달했으며, 우리 혁명은 유례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됐다”면서 “전력, 철강, 석탄, 비료” 생산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위에서 말한 생산 촉구 분야는 하루아침에 들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분야가 아니다. 시간, 자본, 그리고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이 어울려 질 때 비로소 이뤄지는 분야이다.
김정은의 이 같은 신년사를 보는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큰 난관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제사회의 냉혹할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 일로에 놓여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북한 내 기름 값 폭등세가 올 1월 현재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평양의 휘발유 가격은 1kg당 6,000원, 북한 전문 매체인 일본의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현재 북한 휘발유 가격은 26,000원, 디젤유는 17,000월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 봄에 비교하면 무려 4배 이상 오른 값이다. 북한 일반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3000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휘발유 1kg을 사려면 거의 9개월 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유엔 안보리는 지난 12월 22일(현지시각)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대북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어버렸다. 전보다 75%나 줄어들게 됐다. 물론 중국의 동의로 만장일치가 됐다. 다시 말해 결의 2397호에는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원유 공급을 더욱 더 줄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trigger clause)’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트리거 조항’은 “제재의 대상이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원유공급량이 더욱 더 줄어들게 되어 있다.
문제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철저한 이행 여부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과 민간업자들 간의 밀거래 등을 통한 무역에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등의 행위로 북한을 도와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노골적으로 원유 공급을 줄이지 못하겠다고 마냥 주장만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미국의 대중 무역 압박과 더불어 대북 제재 강화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과 철광석의 수출 길도 막혀버렸다. 북한 경제는 “석탄으로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석탄 의존도가 매우 컸다. 그러나 수출길이 막혀 이제 북한의 “석탄 경제(Coal economy), 즉 검은 경제”는 더욱 더 곤경 속으로 빠져들게 돼 있다. 석탄이 검은 색인데다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합쳐, 북한경제를 ‘검은 경제(Black-coal-Economy)’로 표현해 본다.
북한의 광물 수출은 북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르다. 그러나 중국이 지난해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석탄 수입을 일시적으로 늘리기도 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 분명 급감하고 있다. 석탄의 중요성은 단지 석탄 자체 수출에 의한 물품대금 외화벌이만이 아니다.
석탄의 수출이 막히면 탄광을 운영하던 국영기업,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군부세력, 돈을 투자한 돈주(錢主), 그곳에서 일하는 광부들과 그 가족들, 인근 식당, 상점과 장마당 등도 동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도 금지되었다. 또 중국 내에서 영업 중인 북한 기업과 식당에 대해 올 1월 9일까지 모두 폐쇄하라고 중국이 명령을 내렸다. 중국의 이 조치로 중국 훈춘공단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보따리를 싸 검은 경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중국 내 북한 식당들도 속속 문을 닫는 실정이다. 외화벌이의 창구가 자꾸 사라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은 무기류 수출, 관광, 개성공단, 밀무역, 해외파견 노동자 송금 등 4~5개 정도의 루트를 통해 외화벌이를 해왔다. 하지만 이들 품목 역시 수출 길이 막혔으며, 개성공단까지도 폐쇄됐고, 금강산 관광 역시 한국 정부의 5.24조치로 닫혀 있어, 북한은 한국을 제외한 중국, 미국, 기타 유럽국가 등으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려 하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관광은 수려한 자연경관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품목들의 수출 길이 막혀, 역시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는 모두 조선노동당 39호실에 상납된다. 이 돈은 다시 핵과 미사일 개발, 건설사업,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구입 등 통치자금으로 쓰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김정은의 통치자금 지갑이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있다.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북한산 제품의 수출 길이 막히는 것만이 아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들여와야 할 각종 수입품도 북한으로 유입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더욱 더 진퇴양난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핵무기와 건설의 병진이 김정은의 도발로 양립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밀수거래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통화의 환율이 들썩거리고, 장마당의 물가 역시 출렁이면서 물자부족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달려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3~4월을 기해 북한은 에너지, 외화부족, 물자난이 한층 더 심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상 6개월 정도 지나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안보리 결의 2375호(지난해 9월 채택)과 2397호(12월22일 채택)의 효과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인다.
여기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방공격, 선제공격 등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Campaign for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을 펼쳐 왔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북한 경제는 수렁으로 빠져들며 ‘제2 고난의 행군’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러한 곤경을 회피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한국 측 제안에 전혀 토를 달지 않고 전격적으로 응하는 것도 올 북한 경제의 암흑시대를 나타내는 증표로 보인다.
이른바 ‘통남통미(通南通美)’ 즉 북한이 한국은 물론 미국과도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비치고는 있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통남봉미(通南封美)’현상이 나타나면서 북한의 한국에 의존하는 경제건설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로 한국정부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그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2018년도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으로 보면서, 올해의 북한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5%(-5%)까지 전망하고 있다.
김상욱 대기자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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