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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 최악의 결과

기사승인 2018.01.10  0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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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배제 일방적 주장과 요구 수용은 ‘내통야합’에 불과

   
▲ ⓒ뉴스타운

9일 판문점에서 개최 된 남북고위급회담 후 공동 보도문이 발표 됐다. 결과는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팀이 동계올림픽(2.9~25)과 동계패럴림픽(3.9~25)에 참가하기로 합의를 함으로서 미국이 설정한 3월 데드라인을 가볍게 넘길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실시 할 독수리훈련(3.1~4.30)과 키리졸브훈련(3.13~3.24) 등 한미연합훈련을 연기(중단?)시킴으로서 김정은에게 핵 프로그램 완성에 긴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 주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북한 선수의 올림픽 출전자격 획득 종목은 피겨 스케이팅 페어부분 1종목 2명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대규모로 파견, 위장평화선전공세 멍석을 깔아주면서 체제 비용 일체를 몽땅 부담키로 함으로서 대북 국제제재에 구멍을 내고 퍼주기 재개 구실마련에 급급하였다.

그러면서 정작 필수적 전제조건인 비핵화 문제는 북한 대표 리선권이 남북 간 문제가 아니라 미북 간 문제라며 단호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말도 못 붙여 본꼴이 됐다. 이 쯤 됐다면 조명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야 했지만, 얼토당토 않게 리선권의 일방적 요구를 하나씩 하나씩 다 받아들이고 말았다.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적 환경마련, 민족화해와 단합이라는 미사여구를 양념처럼 끼워 넣으면서 남북선언들(6.15, 10.4)을 존중하고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회담과 각 분야 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한 것은 미국 따돌리기 잔머리를 굴리는 북한 술수에 놀아난 것이나 다름없다.

일련의 합의 내용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 김정은 신년사 관철의 일환인 동시에 7차 당대회 결정서(2016.5.8)에서 강조 된 “조국통일3대원칙,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재탕하면서 ‘우리민족끼리’라는 야바위 수법으로 포장한데에 불과하다.

판문점에서 빚 문서 들이 밀듯, 차용증 내 밀듯 한 북한 요구를 그대로 공동 보도문에 받아 적을 바에야 편지한 장이면 족할 것을 번거롭게 회담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 ‘비핵화’전제 자체가 실종된 회담은 회담이 아니라 국민의 이목을 가리고 공개적으로 적과 내통야합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할 것이다.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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