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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 헌법개정안을 목숨걸고 저지하자

기사승인 2018.01.04  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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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주사파들이 벌이는 헌법위반은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야 국회가 탄핵을 안한다면 죽음을 각오한 정의로운 국민들이 나서야

   
▲ ⓒ뉴스타운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출범 한지 9개월로 접어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이란 죄목으로 탄핵시킨 촛불세력은 일사천리로 5월 10일 국민투표에서 41.1% 투표율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민들은 9개월 동안 우려반기대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주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론기관이 발표한 국정지지도와는 별개로 헌법위반적인 ‘적폐청산’으로 전임 정부의 정보부장들과 장·차관을 줄줄이 구속하면서도 진정한 개혁과는 동떨어진 ‘언론탄압’과 ‘한·미·일 외교안보 균열’ ‘원전 폐기 정책’ 등 국민 생활과는 동떨어진 정책수립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불거져 나온 ‘탄저균 백신 청와대 구입’과 ‘제천스포츠 센터 화재 참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면서도 언론에는 마치 최고의 국정지지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양산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이렇게도 무책임하고 헌법 위반적 작태를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추진한다는 헌법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헌법 개정초안에는 1. 대통령제 4년 연임 2. 지방 분권 3. 선거연령 17~18세로 하향 4.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균등분배 5. 5.18, 세월호 헌법에 명시 등재 6. 대기업 제재 강화 7.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 8. 각구, 동, 인민소위원회 창설 9. 동네 소위원회 구성(재판없이 인민재판 구성) 10. 남한대통령이 유일체제로 가도록 개정 등

국민 생활과는 동떨어지고 오히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중국처럼 토지를 국가가 가져야 한다”는 끔직한 사태가 올해 벌어진다는 사실에 일반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일련의 헌법개정안에 대해 목숨걸고 저지하는 개헌안저지국민대연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발언을 한 추미애 대표를 옹호하는 한 이들은 반헌법적이고 반자유시장인 당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위헌적인 정당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각료 누구도 이를 비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한패거리 밖에 안된다는 인식을 국민들은 갖게 되었다.

여당 대표가 한 위헌적인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이런 세력이 헌법개정을 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파리 목숨이 되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헌법개정작업은 고려연방제를 위한 위장 술책이며 언어적인 혼란술로 국민들을 교묘히 속여먹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주사파들이 벌이는 헌법위반은 이미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야 국회가 탄핵을 안한다면 죽음을 각오한 정의로운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열 서울지검장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동원해 벌이는 용어는 다분히 선동적 상투적인 말로 이 또한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동떨어진 선전문구인 것이다.

이들을 추려보면 ① 적폐청산 : 말로는 적폐청산이라고 교묘히 속여먹지만 실은 반 연방제세력 숙청작업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연방제통일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쌓기 위한 술책인 것이다. 또한 적폐청산의 대상은 지난 좌파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적폐'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오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우파진영을 불태우려는 '정치 보복'에 불과한 것이다.

② 국정원 개혁 : 말로는 국정원을 개혁한다지만 사실은 국정원을 해체하여 간첩들의 포문을 열어주겠다는 무서운 술책이다. 세계 어느 나라든 적국에 대한 정보기관에 수사권은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강력한 군사독재집단 김정은과 사활을 걸고 있는데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버려 공산주의 사상으로의 세뇌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다.

③ 공수처 :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해소할 것이라 교묘히 속여먹지만 사실은 북한 '보위부의 서울지부'처럼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짐승 이하의 고통과 눈물로 날을 지새지만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보위부의 매서운 감시 때문이다.

④ 사람중심 경제 : 사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없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노동자, 농민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인민으로 그 인민 속에는 중산층 또는 대기업, 쁘띠브르조아는 그 속에 포함되어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러한 경제의 실체는 무엇인가? 바로 노동자 농민 중심의 경제이며, 사회공산주의의 경제로 '민중공산경제'라고 할 수 있다.

⑤ 소득주도성장 : 사실 소득주도성장은 없다.'소득주도성장'의 논리는 이렇다. 소득의 증가 → 그로 인한 소비의 촉진 → 소비가 생산을 촉진 → 생산이 소득을 증가 라는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없는 비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소득을 성장시킨다'라는 것은 마치 밍크 털과 여우 털을 얻기 위하여 밍크 고기는 여우가 먹고, 여우 고기는 밍크가 먹는, 그래서 영원히 순환 반복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궤변과 같이 동어반복이다. 소득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을 증가시키려면 생산성을 증가시켜야 한다.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바로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노조를 뿌리뽑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해야 실질소득이 증가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을 확충할 경우 상품은 도저히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못 끼치는 가짜소득인 셈이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포풀리즘 복지로 인한 소득의 증대는 '이전소득'이기 때문에 생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단지 화폐의 소유권만 이전시키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영향을 주는 소득의 증가는 '토지-자본-노동' 이 생산의 3요소로서 이것으로 창출되는 소득만이 진짜 소득인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또는 '보편적 복지'는 대표적으로 공무원 '81만명 채용'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뽑아버리면 향후 140년 동안 공무원을 뽑을 수 없고 그것이 바로 현재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원에게 지급하는 배급제의 논리'인 것으로 공무원은 '공산당원'이라는 말을 교묘히 위장한 사기공작이라는 것이다.

결국은 고려연방제로 가기 전 단계로 인민들을 작은 적화로 서서히 끌고가며 공산당원을 확충하겠다란 말을 '공무원을 더 뽑겠다' 이렇게 교묘히 바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자랑하는 촛불이라는 것은 김일성 3대세습의 상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한 무서운 술책이고 고려연방제를 실현하기 전에 세미적화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위장 선동술에 대해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젊은이들은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거짓 슬로건이 이상적 사회로 이끄는 환상으로 착각하고 돈 몇 푼 받아먹고 마냥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면 된다는 ‘장미빛 환상’에 국민들은 세월호처럼 일시에 '불귀의 객'이 될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 ‘촛불세력’이 속여먹는 ‘5.18유공자 특혜(공무원·취업 가산점)’은 대한민국을 두고두고 전근대적인 조선처럼 망조(亡兆)로 가게 만드는 ‘수렁’이 된다는 사실에 정의로운 국민개개인은 떨쳐 일어나 문재인 정부 타도에 앞장서야 할 때인 것이다.

윤정상 기자 yung1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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