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2명의 북한 고위 당국자를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명담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최대의 압박 캠페인(Campaign for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는 북한 노동당 군수공업부 리병철 제 1부부장과 김정식 부부장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26일(현지시각)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운반수단, 다시 말해 미사일 개발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 제재 명단에 올린 이 두 사람은 불법적인 무기프로그램에 관여해, 지난 2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포함됐다고 재무부는 덧붙였다.

재무부 OFAC에 따르면, 김정식 부부장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액체연료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리병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개발에 중요한 인물로 꼽혀왔다. 이들은 지난 7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그리고 9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발사 당시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을 수행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은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 국적자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인물을 ‘SDN'에 올린 것은 올해 들어 9번째이며, 트럼프 정권 출범 후에는 8번째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최대 압박 캠페인에 맞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계자들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북한의 불법자금 확보 능력을 추가로 제한한 안보리의 결의 2397호에 맞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재무부 OFAC는 지난 11월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ㅇ유입되는 불법 자금을 차단할 목적으로 개인 1명과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전격적으로 제재명단에 올렸고, 9월에는 북한의 금융망과 연계된 북한 은행 8곳과 북한 국적자 26명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10월에는 북한 인권유린에 대응, 정영수 노동상 등 7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