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새로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안본전략 가운데 북한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강화와 동맹관계 강화 등”이 ‘대응 전략’으로 소개했다. 물론 트럼프 정권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익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함께 미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에 맞춰 새 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핵과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며 공격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이 여러 차례 등장해 무엇보다도 북한 문제가 핵심 사안임을 드러냈다.

▶ “미사일 방어 시스템, ▶ 미군의 대응태세, ▶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운 것이 새 전략의 주요 골자이다.

새 전략은 첫 째 북한이 수백 만 명의 미국인을 핵무기로 살상할 능력을 갖추려 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특히 미사일의 종류, 개수, 효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과 같은 나라에게는 이 미사일이 미국으로 핵무기를 운반할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 전략은 북한은 미사일로 운반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 추구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새 전략은 특히 “북한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없이 무자비한 독재국가로 통치되고 있으면서, 25년 동안 약속을 저버리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북한을 포함하여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과 개발에 몰두하는 나라들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약화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진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대응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초점을 맞춘 다층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새 전략은 또 “미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대응태세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작전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새 전략은 지역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사이버(Cyber)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과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맹,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목표(CVID)를 달성하고, 동북아시아 내 비확산체제 보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새 전략에서 “북한 문제에 있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동맹과 함께 연합,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북한 정권이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우리에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 전략은 또 “이 같은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이들 국가들과의 오랜 전략적 관계를 붕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