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각) 워싱턴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첫째 대화에는 전제조건이 없이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주제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북한이 적어도 무기 시험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CVID)"가 변함없는 미국의 대북 정책으로 거듭 규정했다.

* ‘전략적 인내’는 끝나고 ‘전략적 책임의 시기’ 도래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이기도 하며, (미국의 오바마 전 정권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끝났으며, ‘전략적 책임(strategic responsibility)'의 시기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미국은 북한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지금과 다른 선택을 하길 원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다만, 북한과의 첫 번째 대화는 전제조건 없이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일단 만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 한 후, 진전시킬 수 있는 로드맵(road map)을 설계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미국과의 대화는 ‘조용한 기간’ 거쳐야

틸러슨 장관은 “그렇지만 북한이 도중에 추가적인 무기시험을 결심한다면, 대화를 진행해 나가기가 어려워지며, 이것이 대화를 위한 유일한 조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화를 하려면 ‘조용한 기간(a period of quiet)’을 지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산적 논의를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 “조용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계속 암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미국에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첫 번째 폭탄이 투하될 때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군사적 해법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이 “자신의 차례가 된다면, 승리로 이끌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 최대의 압박은 외교적 해법을 위한 것

틸러슨 장관은 현재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대북제재와 압박정책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과거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실패했던 전례에 비춰 이러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을 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늘 대화와 관련, 속임수를 써 왔고, 한 번도 신뢰할 만한 대화 상대였던 적이 없었다”면서 “따라서 지금처럼 매우 강력한 대북 제재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압박에 동참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를 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를 차단한지 3일 만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선 적이 있다”며 “미국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차단을 주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러한 압박이 점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북한의 기름가격 상승과 22개국이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점을 그 사례로 들었다.

* 북한 핵무기는 ‘판매목적’

틸러슨 장관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억제용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 있으며, 미국은 이미 ‘시장’에서 그 증거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또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비국가 세력들이 이런 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핵 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틸러슨 장관의 설명은 미국은 북한 핵 보유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틸러슨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북한이 미국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만일 북한 급변사태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중국과 이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가장 큰 목적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미국이 원하지 않는 세력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막겠다는 입장을 중국에 이미 알렸다”는 것이다.

*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 중국과 이미 대화

틸러슨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초와 중순 아시아 5개국(일본,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방 당시 ▶ 북한 정권의 붕괴 시키거나 혹은 김정은 정권을 교체 안 한다 ▶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안 한다 ▶ 비무장지대(DMZ)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 없으며, 혹시 38선 이북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다시 이남으로 내려갈 것이라는 점을 소개한 것도 중국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북한 급변 사태로 인해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이에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창바이현(백두산 인근 중국 지역)에 5곳의 난민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