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독주하는 외교·안보·국방, 부처 갈등 심화 안보마비

한미·한중 관계를 둘러싼 문정권 외교 안보 라인의 혼선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한·중 군사 당국 간 협의를 열자는 중국 측 제안이 전달됐는지를 두고 외교·국방부가 서로 딴소리를 했다.

중대한 외교안보 이슈가 외교부와 국방부가 엇박자를 내면서 전쟁의 위기 속에서 부처 간 갈등이 외교 안보를 마비시키고 있다. 여기에 주사파들이 장악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독주하면서 외교·국방부 장관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과 3불정책(3불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중단, 한·미·일 군사동맹 중단)도 임종석 비서실장 독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외교부 초안에는 각 3불 입장에 '현재로서는' 이란 단서가 있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뺐다는 것이다.

외교부 초안대로 '현재로서는' 이란 단서가 살아 있었다면 3불 입장에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를 장악한 주사파가 1년 안에 공산혁명을 완수 하겠다며 독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일본·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데 문재인만 아니라고 우겨

미국은 북의 11·29 ICBM 도발 직후 "한·미 두 정상이 북한 발사 ICBM 에 대한 전화통화"를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ICBM 이라고 했으나 문정권은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북한이 ICBM 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 하는 것"을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레드라인은 외교 대응의 실패와 군사 대응의 시작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통한다. 그런데 국가 최고 책임자가 레드라인을 공개적으로 밝혀 운신 폭을 스스로 좁혔다. 북한이 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의 선제타격을 막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말장난을 하고 있다. 북의 '핵 무력 완성' 공언을 허풍이라며 문 정권은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

문 정권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안보문제를 냉철한 현실적 근거가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나라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CIA는 트럼프 대통령에 보낸 보고서에서 '북한에게 남은 시한은 3개월뿐' 이라며 3개월 이내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조언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

북은 문 정권의 희망대로 행동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문 정권은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미국에서 대북 해상봉쇄를 제안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청와대가 이를 '개인 의견' 이라며 부인한 것도 심상찮다. 한·미의 갈등은 점점 커지고 미국의 북한선제공격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사이버 사령부를 무력화시킨 문정권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사건 수사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북한의 디도스 공격에 대비해 창설했는데 북한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평양과기대는 외국 전문가를 불러들여 기존 금융망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망이 아무리 촘촘해도 가상화폐를 통하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는 자금 추적도 어렵고 익명성도 보장된다.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고 또 거액의 가상화폐를 모아 북한으로 들여보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북을 감시하고 차단해야 할 기관은 두 곳밖에 없다.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뿐인데 문 정권이 이들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둘 다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경우 문제가 된 댓글은 하루 평균 10개가 넘지 않는데 이것이 여론을 조작해 정치에 개입했다니 웃기는 일이다. 그 때문에 북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부대가 무력화되자 김정은은 북의 사이버 전력을 핵·미사일과 함께 "만능의 보검"이라며 전쟁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문 정권은 사이버전력을 마비시키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이버테러는 적은 비용으로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북한의 능력은 갈수록 확대·고도화 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있는 능력도 마비시키고 있으니 머지않아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문 정권은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과 손을 잡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해 안보의 산실 국방부·국정원·기무사를 무력화 한데 이어 사이버사령부의 폐지마저 검토하고 있다. 문 정권의 속셈은 간첩잡는 기구를 마비시켜 북한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 적화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청와대 1급이상 35% 임종성 산하 54%를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가 북한 대남적화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다. 문 정권을 퇴출하지 않으면 적화통일은 시간문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퇴출 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