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무풍지대 한국 비트코인 광풍…정부, 전면 규제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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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무풍지대 한국 비트코인 광풍…정부, 전면 규제 나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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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갸격이 한달새 150% 폭등 우려 속

▲ 사진출처(ytn) ⓒ뉴스타운

가상화폐의 무풍지대인 한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광풍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해외 언론이 우리나라 가상통화 열기를 광풍으로 묘사하는 가운데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2천만 원을 돌파했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지난 5일 천4백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줄기차게 상승해 오늘 새벽에는 2천백만 원 선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전에 8백만 원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무려 150%가 넘게 오른 것으로 폭등세를 나타냈다.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국내 비트코인에는 프리미엄까지 붙게 돼 7일 기준으로 국제 시세보다 23%, 276만 원가량 더 비싸게 거래됐다.

이런 가운데 8일 정부는 현행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 및 사기 수단으로 판단,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경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지난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여부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이후 4일만에 나온 것이다.

TF를 주도하는 법무부 관계자도 이날 "최근 관계부처와 가상화폐 거래의 심각성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도 최근 은행들이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입금하는 투자자들의 해외송금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대대적 규제에 나선 것은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행태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고, 금융사기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화폐 부작용 우려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폭락 우려에 금융 IT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은행의 핀테크 담당자 이완 준난토 헤르디아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 조사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불안정하고 기준도 없고 보증인도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누구도 비트코인을 감독하고 책임지지 못해 리스크가 높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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