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장애요인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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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결정적 장애요인은 미국의 군사패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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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종석의원 '남북 주도하에 동북아 다자 협력해야 핵위기 극복' 주장

 
   
  ▲ 지난 3월 20일 국세청장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임종석 의원
ⓒ 임종석의원 홈페이지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은 결정적 장애요인은 9·11 테러의 발생과 그로부터 더욱 강화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일방주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15일 '한반도의 위기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제안'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현재 한반도의 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협상을 통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전력, 에너지 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제안정을 위해 노력할 때 남북문제의 이니셔티브를 획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15정상회담은 역사적 업적 - 부시 강경론은 결정적 장애요인

임종석 의원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규정하고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민족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역사적 업적이라 할 만하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임 의원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요인으로 △한국사회 내부의 이념적 갈등과 대북 지원 논쟁 △대미전략을 우선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미온적인 북한의 태도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론 등을 꼽았다.

임 의원은 특히 남북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게 된 원인을 "2002년 9·11 테러의 발생과 그로부터 더욱 강화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일방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연두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임 의원은 "이로인해 한국의 지속적인 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축으로 작동하던 한반도 평화증진은 북미관계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위기곡선을 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남북 주도하에 다자 협력 속에 대화로 해결해야

임종석 의원은 '한반도 위기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한이 주도하는 해결 △동북아 안보협력에 기반한 다자협력을 제시했다.

임 의원은 "긴장과 갈등,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 칼끝 같은 대치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최근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위기의 발생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기본권을 갖는 것처럼 민족도 민족자결권이라는 공동체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며 "한반도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한민족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남북한이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이 한반도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간의 상이한 외교안보전략을 간과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종석 의원은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은 한반도의 평와와 통일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남북화해와 협력, 나아가 군축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제조건으로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은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위기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제안

임종석 의원은 △다자간 협의를 통한 북미간 직접대화 및 포괄적 빅딜로 북한 핵문제 해결 △한국의 대북전력지원 본격 추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경협의 활성화 등을 '한반도 위기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해 제안했다.

임 의원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위기의 극복은 동북아 다자간 협력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그 출발은 미국과 북한이 기존의 합의정신으로 되돌아가는 것, 즉 94년 제네바합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 핵문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위기 극복과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해법과 중재안을 제시됐다"며 "결론은 다자간 협의에 기반한 북미간 직접대화 및 포괄적 빅딜의 추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외하면 현재 북미대회와 남북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중의 하나는 바로 대북 전력지원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난마처럼 얽힌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단추가 대북 전력지원"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 "북한이 경제위기에서 비롯된 체제의 불안정성을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한반도 위기 극복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의 지속과 확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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