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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하자는 말인가? 하지 말자는 말인가?

기사승인 2017.11.26  0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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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을 넣자는 것은 역사의 무서움 모르는 희대의 오만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재만 ⓒ뉴스타운

국회에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역사적 수명이 다한 87년 헌법체제를 극복하고 보다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헌정질서와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개헌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지난 30년간 쌓여온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선진적 협치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여야 정파를 떠나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행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형 권력구조와 협치의 제도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권력구조개편을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개헌의 정수이자 국민적 요구가 응축되어 있는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중심점은 당연히 권력구조 개편이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헌법 전문에 '5.18'과 '촛불'을 헌법 전문에 넣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주장을 초반부터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는 말은 자신들이 대통령 권력을 쥐었으니 최대한 더 오래 권력을 손에 쥐고 있겠다는 얄팍한 정략적 계산이라고 치부하겠지만, '촛불혁명' 운운하며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다고는 하나, 이런 주장은 대한민국의 통치체제와 통치원리 등 나라의 근간을 규정하는 헌법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색채로 덧씌우겠다는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헌법마저 자신들의 이념,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의 정파적 잣대로 도배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민주주의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수구적 발상과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권이 이와 같은 주장을 펴는 이유가 균형을 상실한 편향과 선동, 외눈박이 가치관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까지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역사의 무서움을 모르는 희대의 오만입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꿀단지를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한 계획된 의도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는 그 어리석음과 오만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고 국민은 그 얄팍한 술수를 한 순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24일

글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이재만

편집부 news@newstown.co.kr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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