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 ‘경제 개발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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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 ‘경제 개발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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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문가 : 북한 핵 폐기의 어려운 이유, 핵무기가 경제성장의 요소(?)라서

▲ 북한에서는 엘리트들이 거주한다는 평양 등지만 포식하고, 지방은 기근에 허덕인다고 보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경제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병력 감축이 가능해진다. 인구 약 2500만 명의 보통 주권국가의 상비군 병력의 감축은 노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만큼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뉴스타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특히 서두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주장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좀 색다른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일본 극우성향의 산케이신문은 19일 “러일전쟁, 자금조달 전쟁”, “일본인을 위한 제 1차 세계대전”등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작가 이타야 도시히코(板谷敏彦)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타야 도시히코 작가는 북한이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 때문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북한의 핵 포기 협상이 그래서 더 어렵다는 것이다. 그의 색다른 주장의 기고문을 요약 게재해본다.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아자 가트’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신의 저서 “문명과 전쟁”에서 한 국가가 지속가능한 상비군의 규모는 그 나라 전체 인구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와 군비의 규모를 비교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군사비의 국내총생산(GDP) 비율과 국가 예산비율로 비교하는 것이지만, 이 방식은 국민경제계산이 개발되기 이전의 고대 국가에 대해서도 비교할 수 있다. 국가경제계산이 등장한 것은 1929년 대공황 이후이다.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병역의무가 있던 기원전 2000년 이집트의 병력 수는 인구 300만 명 중 2만 명으로 약 0.67%를 차지했으며, 로마 제국의 경우는 인구가 최대를 기록했던 기원전 200년 인구 4,600만 명으로 1%의 병력이라면 46만 명인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서기 284~305년)때에는 병사가 60만 명으로 1.3%를 기록했다. 그래서 당시 재정압박으로 상비군의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프랑스의 ‘태양 왕’이라는 ‘루이 14세(1638년~1715년)는 전쟁밖에 한 것이 없었지만, 상비군의 수가 전체 인구의 2%까지 이르러 심각한 재정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1894년 청일전쟁 당시의 일본 인구는 4천 200만 명으로 상비군은 7개 사단을 중심으로 약 24만 명이었다. 인구의 0.57%였다. 또 1904년 러일전쟁 때에는 상비군이 약 15만 명에 보충역, 징병 대상자 확대 등 최종적으로 109만 명을 동원했다. 당시 인구 4천 700만 명 대비 병력 수는 2.32%로, 당시 일본의 국가 재정은 국력의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됐 다.

고가의 최신예 장비를 자랑하는 현대의 일본 방위비 중 45%는 인건비와 식량비용이 차지한다.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인건비에 식량비 등 비용이 크게 늘어남과 동시에 노동력이 가장 활발한 때에 군대 입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경제력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난 2015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상비병력 135만 명으로 인구 대비 0.42%, 병영국가로 보여 지는 러시아는 149만 명으로 인구대비 1.03%, 남북으로 갈라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63만 명으로 인구대비 1.24%, 영국과 독일이 각각 0.3%, 일본은 자위대 규모 26만 명으로 0.2%이다. 중국은 최근 상비군 감축을 상당히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284만 명으로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어 비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0.2%에 불과하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상비 병력이 137만 명으로 인구대비 무려 5.44%나 된다. 텔아비브 대학의 아자 가트 교수의 주장을 적용하면, 북한 경제는 붕괴에 붕괴를 거치면서 궤멸 수준에 이르러야 하지만, 오히려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흔히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엘리트들이 거주한다는 평양 등지만 포식하고, 지방은 기근에 허덕인다고 보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 경제는 의외로 나쁘지 않다.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병력 감축이 가능해진다. 인구 약 2500만 명의 보통 주권국가의 상비군 병력의 감축은 노동인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만큼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역설적으로 북한에서는 상비군의 감소가 경제적 생존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이타야 도시히코 작가의 주장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핵 폐기 협상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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