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을 포함해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중국의 북한 압박 등 대북 제재조치로 북한이 수출 길이 막히자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속여 수출 길을 뚫으면서 외화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문제 전문 매체인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10월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지 세탁을 통해 수출을 하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기업들이 이에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중국의 보다 강화된 대북 압박과 단속으로 공식적인 수출입이 어려워지자 소형 선박을 통해 밀무역(밀거래)가 성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이 불법 수단들을 총동원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방송이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 보도했다.
특히 해외 수출에 있어 필수항목인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북한산 물품을 중국산 혹은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 수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북한의 무역기관들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화물선들을 이용해, 석탄과 광물들을 내다 팔고 있으며, 북한산 광물은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를 바꿔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원산지 세탁’은 북한산 석탄이나 물품들을 실은 북한 선박이 중국의 항구 보세구역에 수출품을 하역(물품을 선박에서 내려놓음)한 후에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중국 대방 등이 동남아 등지로 재수출을 하면서 원산지증명서를 중국산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단둥으로 석탄과 광물들을 수출해오던 대성무역과 훈춘지역 석탄과 광물을 수출하던 북한의 39호실 산하의 묘향, 인민무력부 산하의 칠성무역이 이 같은 원산지 세탁 방법으로 수출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이들을 도와주는 불법 무역대방들이 상당히 많다고 RFA는 전했다.
이 같은 원산지 세탁을 통해 과거 중국으로 보내던 석탄을 이제는 대부분 러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 항국에 도착한 북한산 석탄은 ‘러시아산 원산지’로 둔갑해 재수출이 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원산지 세탁을 하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세관 당국을 미리 ‘돈으로 구어 삶아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국이나 러시아의 무역대방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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