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아산시 갑)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비 오는 밤이면 사라지는 차선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도로에서 비 오는 밤길 운전 시 차선이 사라져 교통사고 위험성을 느끼는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빗물에 의한 노면반사현상 때문에 차선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경찰청은 해외사례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차선의 빛 반사성능에 대한 기준을 2012년 「메뉴얼」 개정, 2014년부터 시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우천 시 차선에 대한 시인성(視認性)은 여전히 미흡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우천시에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를 사용하여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일부지역 또는 구간에만 적용 중이라 하지만, 매년 차선 도색연장비용은 평균적으로 1천억 원이 지출되고, 약 2만 7천여 Km를 설치하고 있는데, 거리를 줄이더라도 어느 기후에서나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선의 시인성 확보는 교통사고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NCHRP(National Cooperative Highway Research Program, 美 고속도로 합동연구처, 2002)의 연구에서는 야간 노면표시 반사성능 값이 장기간 높게 나타나는 지역은 교통사고가 최대 11%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의 경우 차선대신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차선을 잘 보이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일부 구간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한 구간은 야간 빗길에서도 확실히 잘 보여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만 도로표지병의 설치는 시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차선 시인성을 높이는데 있어 더 좋은 방법과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야간 빗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