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미 현지시각)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거듭 밝힌 것과 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가능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억측과 추측 등이 난무하고 있다. 복수의 외신 보도를 종합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북한 핵 문제 해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질문1)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군사옵션 등 다양한 대북 문제 해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답) 질문에서처럼 다양한 방법들을 상정해볼 수 있다.

(1) 대화를 통한 평화적, 외교적 방법

(2)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물밑협상에 의한 북한지역 관할지역 나눠먹기

(3)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한 북한 경제 핍박주기

(4) 북한의 도발 중단에 의한 핵과 미사일 동결

(5) 군사적 옵션(예방타격-정밀타격과 선제타격)

질문2) 매티스 장관은 청문회에서 “미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향해 전진하는 것과 군사옵션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 사이에 역동적인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발언의 의미는 ?

답) 지금까지 줄곧 해온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 및 압박과는 별도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군사적 옵션(Military Option)을 실행에 옮길 준비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질문3) 위 질문2)에서처럼 북한이 막무가내로 대화는 뒷전으로 하고, 핵무기 완성만을 겨냥한 도발을 지속한다면, 곧바로 미국이 군사옵션 카드를 빼들어 실행에 옮길 수 있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군사옵션을 실행에 옮겨질까?

답)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는 분명하다. 북한이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해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엔 군사옵션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 North Korea)'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매티스 국방장관도 역시 “북한의 절멸’을 경고하기도 했다.

질문4) 군사옵션에는 ‘예방타격과 선제타격’ 등이 있는데, 미국이 사용가능한 방법은 ?

답)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아예 “예방공격(Preventive Attack)”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단계에 이르러, 미국 본토와 동맹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해당 시설을 겨냥, 정밀타격(pinpoint strike)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질문5) 정밀 타격에 의한 예방타격, 선제타격 등 이외의 다른 방법은 ?

답) 다수의 옵션이 존재할 수 있다

(1)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 : 북한 김정은과 그 지휘부 겨냥.

(2) 사이버 공격(Cyber Attack) : 핵과 미사일 통제시설 무력화.

(3) 대북 봉쇄(Blockade of North Korea) : 전방위

(4) 미사일방어망 강화(Strengthen missile defense) : 미국 및 한국 공동

(5) 저강도 군사행동(low-intensity military action) : 전략자산 동원 무력시위

참고로 한국에서도 ‘참수작전(Decapitation strike)’도 거론되고 있다.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이미 12월 1일부로 한국군 내 ‘참수작전’을 위한 특수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질문6) 그렇다면 미국은 만일의 경우 실제로 군사행동을 실행할 준비는 돼 있으며, 실행 의지는 있나?

답) 진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옵션’을 제 2의 선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는 ‘군사옵션’은 선호하지는 않지만, 이 옵션을 사용할 상황이 되면 ‘북한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경고한 적이 있다.

질문7)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면, 북한이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미국이 군사옵션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답) 한마디로 상당한 제약을 가지고 있는 군사옵션이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실행에 옮길 경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북한의 방사포/장사정포와 같은 재래식 군사력을 동원해, 보복을 가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극우성향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조차도 “(한반도에서) 전쟁 시작 30분 안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낼 때까지는 군사적 해법이 없다”고 했을 정도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유발하지 않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은 상상하기 힘들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질문8)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북미전쟁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답) 대체적로 북한이 먼저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한, 북미전쟁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옵션은 그야말로 “마지막 수단”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다.

질문9) 그런데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취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답) 물론 매티스 장관은 서울에 위험이 없는 군사공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북 압박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군사행동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다. 실제로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전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미국의 대북 옵션이 4-5개 정도 있다며, 어떤 것은 “더 험악한 옵션”이라고 말하기도 해, 실제로 ‘군사 옵션이 구체적으로 검토된 상태’임을 내비쳤다.